** 대통령의 고집과 삼성TV의 방송플랫폼화 **
박대통령의 고집스런 태도가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사안에 ‘삼성’의 방송플랫폼 시장 진출을 열어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화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IPTV·케이블SO·위성방송 플랫폼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독임제’ 부처가 갖지 못하면, ICT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지도 못하고, 일자리 창출도 못한다는 것이다.
IPTV·케이블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은 철저한 내수사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이다. 오직 사업자간의 시장 쟁탈전만 치열한 상태다. 그래서 이 시장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기반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확장될 시장수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기존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는다 해도 정부가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을 계속 내세우며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정책권한을 대통령까지 나서 고집하는 것을 보면,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유료방송플랫폼들의 채널편성권을 통한 ‘방송장악’이라는 문제말고도 또 다른 배경이 분명 있어 보인다.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방송사업자에 대한 '통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방송플랫폼 또는 '정책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허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포화된 유료방송시장에 신성장동력을 명분으로 등장시킬 새로운 ‘방송플랫폼’ 또는 규제완화와 그 수혜자는 무엇이고 누구일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는 바로 ‘스마트TV’나 ‘휴대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지만,‘방송사업자’로서 지위가 없기에 '방송서비스-단말판매'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삼성 등 가전재벌사들이다. 이들 받는 수혜는 별도의 ‘방송플랫폼’사업권을 부여받거나 그들이 생산판매하는 ‘스마트TV’ 단말기에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플랫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새로운 방송사업권을 허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기 수월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권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인데, 이들에 대한 인허가권을 독임제장관이 쥐고 있으면, 그들의 저항을 쉽게 잠재울 수 있다. 유료방송 인허가권의 방송정책권이 독임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스마트TV’의 대표주자인 삼성TV가 ‘방송플랫폼’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담화를 밝혔는지 알 수 없다. 할일 많은 박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유료방송플랫폼 정책권을 고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무서운 표정으로 유료방송플랫폼 인허가가권의 미래부 이관을 계속 고집한다면, ‘방송장악’ 논란을 넘어 삼성의 ‘방송진출’특혜가능성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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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장악과, 종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명바기가 하고..
스마트폰세대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박그네가 하고... 허허~~
명바기도 그랬죠 미디어법날치기할때, 일자리창출 어쩌구 저쩌구~~ 방송선진화 어쩌구 저쩌구~~
그네도 일자리, 신성장동력이란 그럴듯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네요.
이번 담화때 부르르~떨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고 이걸 포기한다는 건 미래부가 핵심을 잃고
껍데기만 남는 거라고 ㅈㄹ을 떨던데.... 결국 지입으로 방송장악이 미래부의 핵심이란 걸
밝힌 거죠 ㅋㅋㅋ
난 또 미래창조과학부래서 과학기술, IT기술 발전시키는 부서인줄 알았는데 방송장악, 삼성방송터주기가
핵심이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