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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는 성폭행 형량과 비슷하게 해야하지 않나요?

카킴 조회수 : 2,695
작성일 : 2013-03-02 12:07:44
한남자가 한여자를 성폭행한 죄값을 대략 징역10년이라고 치면..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뒤집어씌워 징역10여년을 살게 했다면 ,그 뒤집어 씌운사람을 동등하게 징역10년을 살게 해야 법이 평등하지 않나요?

게다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 경우 명예라는 무형자산을 손실시킨 죄까지 덧붙이면 말이죠..
IP : 175.223.xxx.1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 12:12 PM (119.71.xxx.74)

    그래야하죠 죄질이 나빠요 다른 피해 여성들을 두번 죽이는 거예요

  • 2. ..
    '13.3.2 12:12 PM (175.223.xxx.21)

    제 생각에는 더 높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 벌받는거라면 죄값을 치른다지만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평생 멍에를 씌우는거라면 무고죄는 그 죄 따벌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3. 그런 것들은
    '13.3.2 12:15 PM (119.18.xxx.83)

    강간범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에휴 ..

  • 4. 영혼의살인마
    '13.3.2 12:29 PM (1.240.xxx.180) - 삭제된댓글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합리성이 떨어지는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해놔서 판사 개인이 개판으로 해도 제제가 없음

  • 5. 이게
    '13.3.2 12:34 PM (14.52.xxx.59)

    그 사건을 지칭하는거라면 사실 ㅂ ㅅㅎ도 잘한거 하나 없고
    그 여자도 보통넘는 꾼인것 같긴해요
    둘다 어느정도 자기 인생 걸고 배팅하는건데...이런일로 정말 피해자들 두번 죽는 일이나 없었음 합니다

  • 6. 팬들이 젤 한심
    '13.3.2 12:38 PM (115.126.xxx.115)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솔직히 어느 편도
    들어주고 싶지가 않다능...거기에 공조하는 팬이라는
    광팬들도 얼척없고...그 에너지로..그 가치조차없는 연옌 허울뿐인
    이미지에 갇혀서....

  • 7. 그건
    '13.3.2 12:42 PM (175.212.xxx.175)

    말이 안돼죠. 가뜩이나 성폭행 신고율도 낮은데 무고죄 형량까지 높아지면 억울해도 법에 호소못하는 경우가 훨씬 늘겁니다. 가해자쪽에서 잘나가는 변호사 고소해서 무고죄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어쩌려고요. 가뜩이나 한국 관습과 법제도에서 성폭행피해자가 불리한 경우가 태반인데 사건 하나 갖고 제도까지 뜯어고치자는 건 말도 안돼죠.

  • 8. ㅇㅇ
    '13.3.2 6:37 PM (182.218.xxx.224)

    성폭행보다 더 높이 줘야돼요
    그런년들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몰리는데.....

  • 9. ㅇㅇ
    '13.3.2 6:47 PM (113.216.xxx.205)

    무섭네요. 아무리 박모씨한테 꽂혔더라도 이런 말까지 함부로 내뱉다니.
    재판 두고보자고 하셨던 분들이 왜이래요?

    차라리 모든 무고죄 형량을 높이자고 외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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