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3-02-25 18:53:49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2924 | 연아 보면서 눈물나서..ㅠ.ㅠ 19 | 감동 | 2013/03/17 | 4,568 |
| 232923 | 정말..연아는요............최고라는 말이 부족합니다.... 14 | 연아좋아~ | 2013/03/17 | 3,907 |
| 232922 |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 1 | ... | 2013/03/17 | 1,506 |
| 232921 | 해장하는데 왜 술을 먹나요? | 해장술 | 2013/03/17 | 463 |
| 232920 | 아...감동이네요 28 | 김연아 | 2013/03/17 | 5,103 |
| 232919 | 후아... 연아 은퇴하면 피겨는 그만 1 | .. | 2013/03/17 | 1,513 |
| 232918 | 떨려서 못보겠어요...연아.. 7 | @@ | 2013/03/17 | 1,397 |
| 232917 | 연아 몇분후쯤 나올까요? 2 | 언제 | 2013/03/17 | 754 |
| 232916 | 세계 피겨선수권 5 | 아 열받는다.. | 2013/03/17 | 1,260 |
| 232915 | 마오 저점수 뭔가요 7 | 다람쥐여사 | 2013/03/17 | 2,050 |
| 232914 | 심판들 입금된듯 1 | .. | 2013/03/17 | 1,125 |
| 232913 | 공감능력없는 너무 재미없고 현실적인 남편........... 3 | SJmom | 2013/03/17 | 3,657 |
| 232912 | 캐롤리나~ | 피겨 | 2013/03/17 | 919 |
| 232911 | 131점 이라니 10 | ... | 2013/03/17 | 2,500 |
| 232910 | 숙취해소 다들 어찌 하시나요??? 6 | 식혜 | 2013/03/17 | 1,674 |
| 232909 | 아디다스 져지, 아베크롬비 후드집엎을 사달라는 중1 딸... 조.. 9 | ///// | 2013/03/17 | 2,170 |
| 232908 | 부동산 질문)원룸 재계약 질문드려요..^^ 3 | 지천명 | 2013/03/17 | 938 |
| 232907 | 참고 사는게 버릇이 됬어요 1 | 정신건강 | 2013/03/17 | 719 |
| 232906 | 코수술하려하는데...티안나게가능할까요? 5 | ㅇㅇ | 2013/03/17 | 2,449 |
| 232905 | 프리점수가 110-120대가 많았었나요? | 근데 | 2013/03/17 | 635 |
| 232904 | 윤후보다 윤민수가 더 좋아졌어요 10 | 윤민수 | 2013/03/17 | 4,617 |
| 232903 | 방상아 해설위원 가끔씩은 아사다마오 잘했다고 말좀 해줬으면.. 14 | 연아 좋아~.. | 2013/03/17 | 4,775 |
| 232902 | 창원분들 도와주세요 2 | ㅜㅜ | 2013/03/17 | 697 |
| 232901 | 루이비통 마리월릿 써보신분 계신가요? 1 | .. | 2013/03/17 | 2,178 |
| 232900 | 리지준 후덜덜하네요 15 | 앙팡테리블인.. | 2013/03/17 | 5,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