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3-02-25 18:53:49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 http://seokgung.org/diary8.htm#02252013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598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엄마가 불쌍해서 삶이 무기력해요 15 무기력 2013/04/07 3,932
    238597 장난과 괴롭힘 3 2013/04/07 968
    238596 요새 코스트코에 체리 있을까요 3 체리 2013/04/07 839
    238595 삼다수병활용법 찾을려고 하는데... 10 저기용~ 2013/04/07 2,360
    238594 3월말에 전화녹취로 보험가입했는데 6 ... 2013/04/07 782
    238593 진피 티백으로 해도 효과있나요? 2013/04/07 490
    238592 식품건조기 써보신분께 질문드려요. 5 ... 2013/04/07 1,107
    238591 고딩딸 이야기를 쓴 사람입니다 61 가슴이 무너.. 2013/04/07 10,131
    238590 '나인' 언제부터 재밌어지나요? 10 보신님 계신.. 2013/04/07 2,110
    238589 저 맨날 폭풍쇼핑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ㅜ 7 나왜이래 2013/04/07 1,694
    238588 글펑할게요 죄송해요 38 부럽 2013/04/07 12,350
    238587 마른 김 냉장보관 1년 넘었으면 3 유통기한 2013/04/07 2,057
    238586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20 상심 2013/04/07 2,558
    238585 마르고 가슴절벽/ 오동통 가슴풍만 12 사십대 2013/04/07 4,530
    238584 이억오천으로 매매할수 있는 아파트 3 이사 2013/04/07 1,955
    238583 배송대행 물건 중..모자요.. 9 ^^ 2013/04/07 965
    238582 솔직히 전쟁 난다해도... 13 ... 2013/04/07 2,640
    238581 낫또 2살 6살 아이 매일 먹여도 ^^ 3 낫또 2013/04/07 1,818
    238580 전쟁나도 늦잠잘 인간 --;; 4 --;; 2013/04/07 1,421
    238579 교또(Kyoto) 1 숙소를 찾아.. 2013/04/07 988
    238578 전 제새끼만 이쁜지 알았어요 9 자식 2013/04/07 4,083
    238577 남자들 싸우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품하고 돌아다니는거 정상이.. 3 ........ 2013/04/07 1,295
    238576 화장실에서 큰일?만 봐도 기력이 떨어지는데요 1 ... 2013/04/07 759
    238575 각종 비법들 효과는 의문! 6 꿈먹는이 2013/04/07 1,738
    238574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최신동향 어디서 조사할수 있을까요? 3 컴맹 2013/04/07 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