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3-02-25 18:53:49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 http://seokgung.org/diary8.htm#02252013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007 가방이 눈이 어른거리는데요 1 ㅠㅠ 2013/02/26 1,253
    224006 마인그래프트 초등5학년이 하기에 괜찮은가요? 4 궁금 2013/02/26 1,916
    224005 오전에 피부과에서 엉덩이에 주사 맞았는데 이제서야 욱신거리고 빨.. 3 포로리 2013/02/26 2,137
    224004 핸펀 부셔졌는데 안에 데이타 구제할수 있을까요?? 3 갤럭시2 2013/02/26 781
    224003 전 아픈 사람입니다...Y-Y 1 열씨미79 2013/02/26 5,343
    224002 생리 전 못생겨보이는 게 점점 더 심해져요 2 2013/02/26 3,867
    224001 올레tv 신청하면 셋톱 박스 무조건 달아야 하나요? 5 berry 2013/02/26 1,278
    224000 이 반찬 이름 좀 알려주세요 19 반찬 2013/02/26 3,845
    223999 초등성교육 도움 2 ᆞᆞ 2013/02/26 678
    223998 led tv 엣지방식과 직하방식 화질 차이가 많이 나나요? 2 tv 2013/02/26 3,833
    223997 포항시가세금으로이명박 5 건립한대요 2013/02/26 738
    223996 코를 크헝~~하고 습관적으로 들여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심하게 기.. 1 7세 남아 2013/02/26 842
    223995 아기 이름 좀 골라주세요 10 허브가든 2013/02/26 1,407
    223994 아이보험 얼굴흉터 치료한것도 치료비 받을수있을까요 2 실비 2013/02/26 1,014
    223993 늑대아이 시청 후기 6 4ever 2013/02/26 1,741
    223992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한약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1 붕어빵빵 2013/02/26 1,113
    223991 적금 추천 부탁해요 2 저금 2013/02/26 895
    223990 급급!! 축농증으로 청량리 세영한의원 가보신분요 15 맑은날 2013/02/26 12,220
    223989 뭐가 문제일까요? 저한테만 징징거리는 사람들.. 6 에휴 2013/02/26 1,579
    223988 저 왜이렇게 멍청하게 느껴지죠? 1 ... 2013/02/26 958
    223987 급체와 소화불량과 장염이 돌아가며 오는데..이거 어뜨케야하나요... 10 ㄷㄷㄷ123.. 2013/02/26 2,929
    223986 세입자인데 페인트칠을 마저해야 하나요? 1 궁금 2013/02/26 802
    223985 학원, 과외 안 다니고도 최상위권 되는 아이들도 정말 있나요? 22 중등맘 2013/02/26 10,198
    223984 다리 한쪽을 깁스했는데 출근 복장을 어떻게... 1 ㅠㅠ 2013/02/26 4,174
    223983 이촌동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ㅠ.. 5 이촌동 2013/02/26 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