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3-02-25 18:53:49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 http://seokgung.org/diary8.htm#02252013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357 (급)비타민하우스 라는 브랜드 비타민 괜찮은가요? 5 비타민 2013/02/26 1,014
    223356 어머니...외손주도 손주입니다. 11 손주사랑 2013/02/26 2,893
    223355 아이폰 비밀번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슬픈컴맹 2013/02/26 1,717
    223354 사각가방이 유행이라는데... 3 예비중 2013/02/26 1,605
    223353 베건인 후배 머리숱이 빠져요.. 2 후배걱정 2013/02/26 1,278
    223352 컴의 소리가 안 나는데... 3 문의 2013/02/26 364
    223351 찌개나 탕, 무침말고 미나리로 뭐해먹으면 좋을까요 10 미나리 2013/02/26 972
    223350 남편이 소변볼때 피가나고 아프다고 하는데요 8 2013/02/26 1,623
    223349 50대 친정엄니.. 부쩍 힘 딸려 하시는 거 같아요, 방법이 없.. 13 초보맘 2013/02/26 2,183
    223348 삼생이 각혈까지 하네요 5 삼생이 2013/02/26 1,469
    223347 다음날 데우지 않고 먹을수 있는 간편음식 머가 있나요? 10 궁금 2013/02/26 2,128
    223346 압력밥솥 추 돌아가기시작해서 몇분후에 불꺼야 하나요? 9 질문 2013/02/26 3,996
    223345 1년짜리 가입 했는데 1년더 연장 할 수 있나요? 적금 2013/02/26 554
    223344 2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26 288
    223343 스마트폰 문자수신왔는데 문자가 안온경우 7 스노피 2013/02/26 1,736
    223342 집배원들 일요일에는 편지 배달 안한다. 4 이계덕기자 2013/02/26 977
    223341 이런경우 학교실장을 경고받게 할 수 있을까요? 6 2013/02/26 1,074
    223340 피부 나쁘니 돈이 많이 드네요 11 ///// 2013/02/26 3,056
    223339 외국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문구류를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6 추천부탁 2013/02/26 1,012
    223338 헉! 박근혜 대통령이 중전마마가 입는 궁중의상을? 6 호박덩쿨 2013/02/26 2,609
    223337 네이버에 제 아이디를 누군가 도용해서 물건을 팔고 있네요. 3 고민 2013/02/26 1,194
    223336 상처가 아물지않아요.. 4 걱정돼요 2013/02/26 1,287
    223335 결국 삼생이 셤 못보네요 9 으이구 2013/02/26 1,567
    223334 전학와서 교과서 현황 적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초등2 교과.. 2013/02/26 510
    223333 취임식-jyj공연 못 봤어요. 7 링크해 주실.. 2013/02/26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