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3-02-25 18:53:49
자질 형편없는 인간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개판인 이 사회에서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 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기 
=> http://seokgung.org/diary8.htm#02252013
IP : 203.130.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974 오늘 유럽이 화두네요. 유럽 집 값이 궁금해요. 6 유럽 2013/02/27 2,334
    222973 아직까진 박시후를 나무랄 때가 아니죠 19 ㅊㅊ 2013/02/27 3,545
    222972 [음악] 정수라 - 환희 까나리 2013/02/27 841
    222971 피아노전공시키라 하시네요 11 ... 2013/02/27 3,232
    222970 오렌지 색 염색과 오렌지 색 매니큐어 염색 너무 강할까요? 1 염색 2013/02/27 1,361
    222969 손가락 마디가 시립니다ᆞᆢ 3 시려요 2013/02/27 1,062
    222968 쿡티비에 그것이알고싶다/우아달/궁금Y 다시보기 되네욧 3 좋아 2013/02/27 1,331
    222967 82에서 정리 컨설턴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컨텍하나요?.. 1 ... 2013/02/27 1,676
    222966 올해 고 1 아들 ...다들 한약먹였나요? 10 해라쥬 2013/02/26 1,690
    222965 힐링 (김성령) 화신 (박지영) 씨 의상 어디껀지 아시는 분 4 의상 2013/02/26 2,275
    222964 5.18 관련 전두환 등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판결문 6 참맛 2013/02/26 1,408
    222963 강혜정 얼굴이 예전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23 ... 2013/02/26 26,514
    222962 저도 자랑 좀 할께요 밑에 분처럼 2 샤를롯뜨 2013/02/26 1,016
    222961 박시후 합의 시도 30 이런 2013/02/26 14,117
    222960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1 이맘때 2013/02/26 745
    222959 아이패드 구매 하려고 하는데... ^^ 2013/02/26 530
    222958 영화 스토커 임신부 봐도 될까요? 3 개봉했네 2013/02/26 888
    222957 홈쇼핑에서 지금 파는 대게 살까요? 1 궁금 2013/02/26 1,280
    222956 다이어트중인데 옆에서 치킨냄새 풍기는거... 5 짜증ㅠ 2013/02/26 857
    222955 강석우 부인 예쁘네요.. 3 ... 2013/02/26 40,484
    222954 30중반 미혼인데..회사 짤렸어요.. 13 ,,, 2013/02/26 5,906
    222953 오늘 마트에 갔는데~~ 2 짜파구리 2013/02/26 1,458
    222952 No 노무현 시대에 알아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2 ... 2013/02/26 515
    222951 에듀플랙스라는 자기주도학습 5 예비중맘 2013/02/26 3,100
    222950 뒤늦게 아이 패딩 사려는데 어디서? 도와주셈 2013/02/26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