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비방 댓글 네티즌에 벌금 80만원

허위사실 유포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3-02-22 19:45:5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1181908421&RIGHT_...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며 "다만 댓글 게시 시점이 선거일 4~11개월 전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화풀이성으로 올린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2007년 대선때 bbk에 대해서 정봉주 전의원 이상으로 공격하던 박근혜 당선자의 동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그리고 친일.빨갱이 문제에서도 자유롭진 않잖아요?

IP : 218.209.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명박근혜
    '13.2.22 8:28 PM (125.177.xxx.30)

    에고..잘나셨네 그려..

  • 2. ...
    '13.2.22 9:07 PM (58.234.xxx.69)

    국정원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224 [관람후기] 신세계 꿀잼이네요.스포없음요 5 아리까리상 2013/02/22 2,177
222223 장자연 죽음 둘러싼 ‘침묵의 카르텔’ 고발하고 싶었다 1 샬랄라 2013/02/22 956
222222 부부싸움후화해할때요 7 아침가득 2013/02/22 2,385
222221 아이의 어금니가 누워서 나고 있어서 교정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2 ,, 2013/02/22 3,026
222220 넘 궁금해서 김성민씨 치과의사 부인 이분이신가요? 17 궁그미 2013/02/22 19,720
222219 이 경우.. 남친이 저랑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겠죠? 5 2013/02/22 1,939
222218 한달 4~5시간 통화하고 월 1만 8천원대 핸드폰 요금 내고 있.. 1 .. 2013/02/22 1,500
222217 미혼인분들 집에 도움 전혀 안주시나요? 8 심해 2013/02/22 1,705
222216 양키캔들은 왜 그리 비싼건가요? 6 호호빵 2013/02/22 3,261
222215 7살아이랑 서울 가는데 남산타워와 서울대공원중 어디가? 8 ... 2013/02/22 1,248
222214 PMP는 인터넷 안 되고 인강만 온전히 들을 수 있나요? 8 궁금 2013/02/22 1,606
222213 미련한 질문이어요^^ 2 애버랜드 2013/02/22 533
222212 한달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되세요? 7 야옹 2013/02/22 3,711
222211 많이 떨어진 30평형대 아파트 팔고 적게 떨어진 20평대 새아파.. 7 고민자 2013/02/22 3,261
222210 자꾸 엉퀴는 전기선들 어떻게 정리하면 6 되나요? 2013/02/22 1,252
222209 검찰, 대변인 공식트윗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롱' 1 이계덕기자 2013/02/22 1,034
222208 새내기 된 딸래미 걱정ㅜㅜ 8 .. 2013/02/22 2,311
222207 모유수유 언제까지 하셨어요? 14 엄마 2013/02/22 2,043
222206 용산파크자이오피스텔 어떤가요. 7 삼각지 2013/02/22 3,314
222205 직원에게 10%이율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보험회사 2013/02/22 772
222204 한진重-금속노조, 농성해제 협상 타결(3보) 2 참맛 2013/02/22 474
222203 오분도미 백미쾌속으로 밥해도 될까요?? 3 2013/02/22 1,212
222202 최신 it 아이템 하나씩만 풀어놔주세요 (패션) 9 풀어놔주세요.. 2013/02/22 2,674
222201 우리나라에 조가 넘는 재산가진 사람 얼마나될까요?? 3 .. 2013/02/22 1,908
222200 주위에 동남아 이민 가신 분들 계시나요? 7 이민 2013/02/22 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