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8년만에 철폐된다

[참맛]

'분양가상한제' 8년만에 철폐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30221175507610

- (종합)이한구 "여야간에 거의 합의돼"…27일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서 처리 -
구매력이 있는 소득계층에선 보다 고급형을 선호할 것이고, 서민형은 더더욱 서민형으로 갈 것이니, 기존의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네요.

이제 "복부인"이 화려하게 부활하겠죠?

[...]

노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 값을 잡겠다고 애쓰셨는데...
지금은 별 수를 써도 부동산 활성화는 안 되겠지요.
온갖세를 다 철폐한다고 투자가치가 없는 데에 돈이 몰릴까요?
다 이명박근혜 덕이라고 믿읍시다.

[...]

거래나 좀 되어야 할텐데 복부인은 무슨 복부인

[시장경제에서]

이건 정말 재산권 침해였어요. 정말 집값이 안 오를 상황이면 비싸게 분양한다고 살 사람도 없을건데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지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시장경제?]

알고나 떠듭시다.
그럼 시장경제식으로 부동산 침체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은행 파산에 기업들 도산에 정부가 뒷짐지고 있어야 하나요?
자살자 속출하고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는데?
어쩔수 없이 그런 상황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니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정부가 미리 위험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시장주의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 먹었죠.

[시장경제?]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 마저 없었으면 투기 광풍은 더 걷잡을 수 없었고
그때 물린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겠죠.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완충할 최소한의 조치중 하나였죠.

[시장경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 규제 푸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살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돈농가가 도산하지 않도록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줘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양돈농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렇듯이 정부는 개발경제식 시장주의 모델보다는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정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