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가상한제' 8년만에 철폐된다

참맛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3-02-21 18:21:55
'분양가상한제' 8년만에 철폐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30221175507610

- (종합)이한구 "여야간에 거의 합의돼"…27일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서 처리 -
구매력이 있는 소득계층에선 보다 고급형을 선호할 것이고, 서민형은 더더욱 서민형으로 갈 것이니, 기존의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네요.

이제 "복부인"이 화려하게 부활하겠죠?
IP : 121.151.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1 6:27 PM (112.155.xxx.72)

    노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 값을 잡겠다고 애쓰셨는데...
    지금은 별 수를 써도 부동산 활성화는 안 되겠지요.
    온갖세를 다 철폐한다고 투자가치가 없는 데에 돈이 몰릴까요?
    다 이명박근혜 덕이라고 믿읍시다.

  • 2. ...
    '13.2.21 6:32 PM (203.226.xxx.154)

    거래나 좀 되어야 할텐데 복부인은 무슨 복부인

  • 3. 시장경제에서
    '13.2.21 10:25 PM (211.60.xxx.247)

    이건 정말 재산권 침해였어요. 정말 집값이 안 오를 상황이면 비싸게 분양한다고 살 사람도 없을건데 법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지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 4. 시장경제?
    '13.2.21 10:35 PM (194.94.xxx.181)

    알고나 떠듭시다.
    그럼 시장경제식으로 부동산 침체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은행 파산에 기업들 도산에 정부가 뒷짐지고 있어야 하나요?
    자살자 속출하고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는데?
    어쩔수 없이 그런 상황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니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정부가 미리 위험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시장주의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 먹었죠.

  • 5. 시장경제?
    '13.2.21 10:37 PM (194.94.xxx.181)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 마저 없었으면 투기 광풍은 더 걷잡을 수 없었고
    그때 물린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겠죠.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완충할 최소한의 조치중 하나였죠.

  • 6. 시장경제?
    '13.2.21 10:44 PM (194.94.xxx.181)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 규제 푸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살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돈농가가 도산하지 않도록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줘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양돈농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렇듯이 정부는 개발경제식 시장주의 모델보다는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정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0373 국정원장 ‘지시 말씀’ 그대로…오타까지 똑같네 샬랄라 2013/03/19 467
230372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빙연은 2017년 세선에 김연아 내보낼.. 6 mac250.. 2013/03/19 1,624
230371 차량 기스에.컴파운드 사용법 잘 아시는분? 1 2013/03/19 2,906
230370 아이허브에서 철분제 추천좀 해주세요 1 . . 2013/03/19 3,970
230369 3월 1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3/03/19 358
230368 일주일중 이틀, 24시간 다이어트, 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2 sbs스페샬.. 2013/03/19 992
230367 매일 매실액기스 2잔 정도 마시는거 괜찮을까요? 6 고1엄마 2013/03/19 1,696
230366 결혼준비하면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셨어요?~?!도와주세요ㅠㅠ 1 lovely.. 2013/03/19 721
230365 준비되지 않았을 때 기회는 오히려 불행이다 1 우주 2013/03/19 934
230364 박근혜는 -까도뻥"이네요 1 참맛 2013/03/19 565
230363 1일 1식 일주일째 7 ... 2013/03/19 3,135
230362 PT받으려는데 조언 좀 부탁해요~ 3 살빼자~~ 2013/03/19 809
230361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 10 ... 2013/03/19 2,112
230360 이런경우 어떠케 해야하나요 직장문제 2 2013/03/19 572
230359 일본이 피겨에 집착하는 현실적인 이유... 5 mac250.. 2013/03/19 2,727
230358 박- 탄핵 청원이 진행되고 있네요-(펌) 1 green 2013/03/19 1,253
230357 피부~백련초구입하신분요~ 1 시험 2013/03/19 978
230356 제키가 165 정도인데...몸무게가 13 .. 2013/03/19 3,689
230355 권리는 하나도 손해 안보고 의무일때는 여자라고 뒤로 빠지고 4 한국 2013/03/19 1,223
230354 인간극장에 나온 까페 9 .. 2013/03/19 4,005
230353 3월 19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3/19 367
230352 시작화면이 안바뀌네요. 1 컴퓨터 2013/03/19 403
230351 유산했어요 꿈에서 깬기분 10 슬픈엄마 2013/03/19 2,546
230350 비오는날 셀프염색 관찮을까요? 1 염색 2013/03/19 1,469
230349 남편봄옷이요~ 2 2013/03/19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