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110 버지니아 LCA학교 미국 2013/02/21 507
222109 일베 비판 기사쓴 오마이뉴스 기자 신상털렸다 5 이계덕기자 2013/02/21 1,187
222108 디자이너가 꿈인 아이 10 어떻게 2013/02/21 1,248
222107 윤유선 남편 이성호 판사, 상식이 있는 멋진 분이네요 4 2013/02/21 6,539
222106 분당 서현동 정수기 설치 부탁할 만한 가게 아시면 알려주세요!!.. 2 정수기 설치.. 2013/02/21 456
222105 이번달 난방비 또 폭탄 수준이네요 10 ... 2013/02/21 3,829
222104 보험 대리점에 민원 넣었는데요.. 연필 2013/02/21 633
222103 차별하지 않는다는 부모 3 2013/02/21 1,960
222102 박근혜, 조웅 목사 동영상 삭제 요청 1 드디어 2013/02/21 1,288
222101 족욕 후 머리빠짐 7 hh 2013/02/21 3,942
222100 대전분들 옷장 및 이사용품 구매 도와주세요 ㅜㅜ 3 소금인형 2013/02/21 653
222099 관절에 좋다는 보조제 산사랑 2013/02/21 847
222098 어린애들과 거래 힘드네요 ㅡㅡ 3 ㅡㅡ 2013/02/21 978
222097 초1 독서논술이 필요할까요? 5 논술? 2013/02/21 2,380
222096 인터넷 서명이 효과가 있긴 한가요? 과연 2013/02/21 331
222095 윗 상사가 너무 사무실에 죽치고 있어요 .... 2013/02/21 720
222094 저도 빵순이인데, 더한 빵순이도 많네요^^ 1 좋네요 2013/02/21 1,448
222093 순천만쪽 숙박... 3 ... 2013/02/21 1,662
222092 육아수당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는데...... 4 곰돌이도치 2013/02/21 2,034
222091 국민연금 폐지 운동입니다. 1 돌리도 2013/02/21 852
222090 호주 유학 중인 친구 선물 좀 추천해주세요~ 1 추천부탁 2013/02/21 2,294
222089 국가에서 주는 7세 지원수당 질문이요 3 궁금 2013/02/21 867
222088 계약금도 안 준 주인이 잔금치르기 전 이사청소 하러 온다는데??.. 18 전세 2013/02/21 8,802
222087 한우 소갈비 조리법 5 알려주세요 2013/02/21 1,145
222086 웃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1 시골할매 2013/02/21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