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3-02-20 21:18:03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2.20 9:54 PM (58.234.xxx.69)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3. 흠
'13.2.20 11:16 PM (211.36.xxx.13)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4. ...
'13.2.21 9:06 AM (58.234.xxx.69)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63656 | 수원에 가족모임 식당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 회갑모임 | 2013/06/13 | 1,279 |
263655 | 전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 남편이 불륜하면 저한테 asap로.. 14 | 와진짜 | 2013/06/13 | 4,764 |
263654 | 친구가 멜라루카 회원가입 하라는데요. 3 | ddd | 2013/06/13 | 8,040 |
263653 | 상어 손예진 얼굴에 멀 한건가요?? 7 | 안타까움 | 2013/06/13 | 6,444 |
263652 | 소주를 하루 한두병씩 수년간 마시면 얼굴이 변하나요?? 11 | .. | 2013/06/13 | 4,172 |
263651 | 개똥쑥 어떻게 끓여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디에 좋은가요? 1 | ... | 2013/06/13 | 1,966 |
263650 | 비정규직 30대 여자의 고된 삶 18 | 힘들다 | 2013/06/13 | 5,768 |
263649 | 연대와 이대 학생을 위해 집을 얻어야 해요. 50 | 시골 엄마 | 2013/06/13 | 6,833 |
263648 | 괜찮은 구두 쇼핑몰... 1 | 추천부탁해용.. | 2013/06/13 | 773 |
263647 | 공공부문에 방치된 '눈먼 돈'만 16조 | 세우실 | 2013/06/13 | 488 |
263646 | 몸이 반질반질 반지르르 윤기 나시는분~~ 14 | 손번쩍 | 2013/06/13 | 4,993 |
263645 | 30대 회원님들 구두나 샌들 몇센티 신으세요? 11 | 손님 | 2013/06/13 | 2,161 |
263644 | 향수? | 30대 아줌.. | 2013/06/13 | 449 |
263643 | 여름 자동차용 천연재료 방석 추천해주세요~~~ 1 | 여름나기 고.. | 2013/06/13 | 664 |
263642 | 초등6학년 아이가 좋아할만한 팝송 부탁드려요 5 | 팝송 | 2013/06/13 | 953 |
263641 | 전기렌지 3 | 전기렌지 | 2013/06/13 | 822 |
263640 | 춘천 mbc입구카페이름 2 | 1박2일 | 2013/06/13 | 992 |
263639 | 오피스텔 거주로 구입할까요 12 | 아카시아74.. | 2013/06/13 | 2,228 |
263638 | 박원순 시장 홍제, 북아현 지역 방문 중 4 | garitz.. | 2013/06/13 | 784 |
263637 | 한때 노량진 인기강사 한석현쌤 어디계신가요? 4 | 인기강사 | 2013/06/13 | 3,841 |
263636 | 사춘기 청소년 샴퓨 추천 부탁해요 3 | 샴퓨 | 2013/06/13 | 1,777 |
263635 | 아이들책,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것 2 | 전집 | 2013/06/13 | 1,061 |
263634 | 산후도우미 2 | 흐린날 | 2013/06/13 | 775 |
263633 | 어디가 좋을까요? | 아파트 ^^.. | 2013/06/13 | 492 |
263632 | 전혀 친정집 관심없는 시누도 싫은가요??? 38 | 시누 | 2013/06/13 | 5,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