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1247 삼단같은 머리결을 위해선 염색 안 하는게 낫겠죠 시에나 2013/07/02 1,319
271246 급해요) 이거 꼭 L/C AMEND해야 하는건인지 좀 봐주세요 3 무역 2013/07/02 811
271245 본죽' 이요...밥으로 죽만드는 건가요? 7 .... 2013/07/02 2,993
271244 아이들과 3박4일 여행... 1 동구리 2013/07/02 597
271243 초 4 국어단어를 잘 몰라...요. 3 ^^ 2013/07/02 732
271242 레인부츠가 새네요. 2 레인부츠 2013/07/02 828
271241 쓴맛나는 오이는 뭐죠? 4 why 2013/07/02 2,128
271240 길에서 사람 따르는 고양이들은 4 ㅡㅡ 2013/07/02 1,102
271239 자신의 트위터 자랑하는 상사때문에 힘드네요. 1 수국 2013/07/02 659
271238 이제서야 이자벨마랑/바네사브루노가 타임/미샤/엘리타하리보다 이뻐.. 11 옷보는눈 2013/07/02 3,990
271237 중1 음악 어렵네요 2 으악 2013/07/02 958
271236 노무현재단 "유시민, '난독증 환자' 위해 NLL 대화.. 3 무명씨 2013/07/02 1,229
271235 비올때 신발 어떤게 좋을까요? 3 리리 2013/07/02 1,681
271234 (급질)대전 사시는 분들 봐주세요~~떡집질문요 3 하늘 2013/07/02 898
271233 게르마늄침대 구입해보신분이나 저렴한곳아시는분 정보좀 ^^ 시댁선.. 꿀먹은아몬드.. 2013/07/02 1,958
271232 전세 ㅠㅠ 2013/07/02 426
271231 개가 싫어 글이삭제되었네요 6 2013/07/02 1,183
271230 에어프랑스와 드골공항 5 ... 2013/07/02 1,025
271229 부모님 해외여행 반응 좋았던 곳 추천 좀 해주세요 4 .. 2013/07/02 1,505
271228 펜티엄,코어3/5/7 뭐가 현명한 선택일까요?? 4 .. 2013/07/02 830
271227 개보다 고양이 13 2013/07/02 1,254
271226 아이 큰 점 수술하신분 계세요? 조언 절실해요. 7 걱정 2013/07/02 2,128
271225 메이플시럽이랑 아가베시럽이랑 맛이 다른가요?? 7 아이허브 2013/07/02 7,103
271224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2 고3엄마 2013/07/02 737
271223 선생님이 차별하는거 맞죠? 9 초등 2013/07/02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