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2631 학교폭력가해자 보복해주는 심부름센터 등장 10 .. 2013/07/05 3,333
272630 옛날 한국 드라마 나오는 채널 아시는분~! 체력기르자 2013/07/05 477
272629 국정원 사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은? 35 생각 2013/07/05 1,377
272628 예전에 전기요금 50kw단위로 요금표나온거있었는데 ᆢ 1 여름 2013/07/05 761
272627 저장합니다. 3 .. 2013/07/05 587
272626 '담포포'보고 일본라면 먹고 싶어졌습니다 8 일본영화 2013/07/05 1,019
272625 기성용, 몇가지 생각 4 나물 2013/07/05 1,886
272624 화장실 문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8 ... 2013/07/05 7,065
272623 용서? 화해?는 뭘까요 4 깊은바다 2013/07/05 1,537
272622 김치 겉절이에 부추 넣어도 되나요? 4 ... 2013/07/05 1,178
272621 휴대폰케이스 튼튼한거 없을까요? ㅡ갤노트2 2 아롱 2013/07/05 1,475
272620 오션월드.. 다녀오기에 괜찮을까요? 6 2013/07/05 1,395
272619 일산 싱크대 공장직영 업소 문의 2 piano 2013/07/05 3,826
272618 체르노빌당시 일본의 방사능 대소동과 한국은 어떠했나? 2 .. 2013/07/05 1,754
272617 혹시 한의원을 바꾸면 다른 병원에서도 아나요? 3 궁금타 2013/07/05 829
272616 베스트에...며느리 설거지... (저는 며느리 입장이요) 12 ... 2013/07/05 3,422
272615 내일 촛불집회 몇시에 어디로 가야하나요 7 . 2013/07/05 842
272614 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위법 논란 불법의 끝은.. 2013/07/05 484
272613 집에 초대했는데 살 가지고 뭐라 하는 후배 4 .. 2013/07/05 1,376
272612 팝송하나만 잦아주세요 3 그대가그대를.. 2013/07/05 642
272611 금요일 뭐 좀 맛있는 점심 없을까요? 1 오늘은 2013/07/05 561
272610 장어요리 맛있게 먹고싶어요 4 백년손님 2013/07/05 1,149
272609 베이 코리안즈가 안 떠요 5 마나님 2013/07/05 8,459
272608 속옷 어디가 좋을까요? 3 으흐흐 2013/07/05 1,152
272607 반납하는게 좋겠죠? 5 정수기 2013/07/05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