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465 질염증상이었는데 4 ㄴㄴ 2013/02/22 1,714
221464 튼튼한 서랍장 브랜드,구입처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13/02/22 1,486
221463 코코넛밀크와 생크림 어떻게 다르고 건강상은 어떤게 나은가요? 1 과자 2013/02/22 1,545
221462 부부 나이차이 7살차이 어떤가요? 11 쓰리고에피박.. 2013/02/22 19,582
221461 주근깨랑 색소 침착 같은거 ipl하면 되나요?(+가격) 7 피부 2013/02/22 3,094
221460 국민연금... 1 ** 2013/02/22 836
221459 운동신경 없어도열심히하면 되나요? 4 ㄹㄷㄱ 2013/02/22 1,110
221458 상가임대하는데요 도와주세요 4 과이맘 2013/02/22 1,220
221457 피부과에서 여드름에 하는 치료가 뭔가요? 5 애엄마 2013/02/22 1,569
221456 퓨플 이라는 화장품 아세요?? (참존 , 콜마) 1 좋을까? 2013/02/22 1,192
221455 이런경우 부양의무자로 올릴까요? 2013/02/22 489
221454 에트로VS셀린느 13 추천부탁해요.. 2013/02/22 3,346
221453 초등생 학교안심 서비스 4 .. 2013/02/22 966
221452 지금도 오리털 입으시나요? 21 날씨 2013/02/22 3,454
221451 색조화장 필수품 뭐가 있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11 ..... 2013/02/22 2,543
221450 첫장만했던 집이 팔렸어요 4 시원섭섭 2013/02/22 2,013
221449 실 리프팅이 진리인가요? 4 뮤~ 2013/02/22 3,301
221448 남편의 유흥문화 어디까지 이해하시나요? 12 어리석은 여.. 2013/02/22 4,469
221447 스마트폰을 없애려구요. 1 휴대폰 폴더.. 2013/02/22 1,749
221446 너무 마른 아이 바지 어떻게 구입하세요? 11 ㅇㅇ 2013/02/22 1,548
221445 닥터 자일리톨 버스 신청해보세요 치과치료 어려운 이웃 있으면요 .. v양파v 2013/02/22 455
221444 한홍구 "조웅 조금 이상한사람" 이계덕기자 2013/02/22 809
221443 벼룩할때 1 밝음이네 2013/02/22 486
221442 유익했던 글이 사라지고 없네요. 1 사라진 글 2013/02/22 1,079
221441 핵심 공약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사실상 포기 4 구라돌이 2013/02/22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