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275 삼생이 성인역의 연기자..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15 .. 2013/02/27 2,874
223274 신세계 영화요 4 신세계 2013/02/27 1,427
223273 야채하나도 없이 된장찌개끓이면.. 14 데이 2013/02/27 3,789
223272 급질! 브루마블할때요 통행로낼돈없으면? 4 어색주부 2013/02/27 1,405
223271 갤럭시s2 0원짜리 떴네요 8 ss 2013/02/27 1,924
223270 미나리... 7 초보 2013/02/27 1,080
223269 증상 문의 드립니다 2 4ever 2013/02/27 456
223268 유류분 청구해서 땅으로 받았는데 등기안하고 바로 줄수있나요? 2 아줌마 2013/02/27 1,245
223267 수입이 끊기면 난 몇달을 버틸까? 1년은 가능할까? 5 월급쟁이가정.. 2013/02/27 2,156
223266 저학년 사고력 수학 꼭 필요한가요? 선배님들 댓글 좀 11 2013/02/27 12,769
223265 치과 신경치료요,,, 13 엉엉 2013/02/27 3,055
223264 미역국에 곰피 넣어도 될까요 3 곰피 2013/02/27 1,536
223263 베스트에 아까 교사 그만두신다던 글 24 ?? 2013/02/27 4,756
223262 예단을 받기로 했는데요 7 고민 2013/02/27 2,323
223261 현미, 전기밥솥에 하려면 꼭 하루정도 불려야하나요? 11 밤안개 2013/02/27 3,324
223260 은행 다니시는 부운~장애인은 생계형저축 들 수 있나요? 2 질문 2013/02/27 975
223259 이사 세잎이 2013/02/27 295
223258 남편하고 여행 갈 때는 패키지가 편하더라구요 7 zzz 2013/02/27 2,612
223257 프린터 처음살때 들어있는 2 .. 2013/02/27 516
223256 포도씨유 넣는 간단한 식빵레시피 좀 찾아주세요. 3 30분째 검.. 2013/02/27 624
223255 고입 검정고시에 대해 아시는 분...고득점을 원하는데요. 18 중딩맘 2013/02/27 4,147
223254 초5자습서 어디걸로 구입하세요? 3 초5 2013/02/27 681
223253 필요한 정보 알고나면 글 지워버리는 사람들 8 ... 2013/02/27 1,186
223252 비싼 도자기 깨진건 뭘로 붙이면 되나요? 9 도자기 2013/02/27 7,142
223251 회사에서 개인적인일로 복사기 많이 쓰는직원 4 초보경리 2013/02/27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