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13-02-19 07:11:06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1733 과외샘 소개 안해주는건가요? 5 지인 2013/04/15 1,388
    241732 구룡마을 주민들이 매일 수십명씩 대치동 쌍용아파트 가서 ... 2013/04/15 1,438
    241731 82cook은 친정인데... 2 82cook.. 2013/04/15 797
    241730 안양 호계주공2단지 어떤가요? 3 ... 2013/04/15 2,081
    241729 당귀, 약쑥, 진피 어디서 사셨어요? 알려주세요~^^ 6 소닉 2013/04/15 1,834
    241728 朴대통령 '개성공단 주목'…”더 강력한 대화촉구” 1 세우실 2013/04/15 603
    241727 정리가 안되요 정신줄 2013/04/15 736
    241726 분당에 닭똥집튀김 보셨나요? 4 배달되면더좋.. 2013/04/15 1,418
    241725 스위스의 충격적인 조력 자살 33 컬쳐 2013/04/15 15,459
    241724 월풀 기본냉장고 어떤가요? 2 ?? 2013/04/15 790
    241723 Mother Father Gentleman 5 ^^ 2013/04/15 1,192
    241722 주민등록증엔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혀있나요 2 신영유 2013/04/15 1,282
    241721 16개월 아기 미끄럼틀 대여할까요? 살까요? 8 고민 2013/04/15 5,685
    241720 쿠진--파니니그릴 사용하시는분들... 8 여러분~ 2013/04/15 3,507
    241719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유치원 2013/04/15 497
    241718 국내여행 가겠다고 체험학습 2~3일하면 안좋나요? 3 초등학생들 2013/04/15 1,091
    241717 겨드랑이 제모하신 분들 ~ 땀차는거 여쭤볼게요. 4 제모 2013/04/15 2,383
    241716 소화가 안되고 배부른느낌이 계속되는 증상 4 ... 2013/04/15 5,147
    241715 펌)고양이들의 디제잉 ㅋ ,,,, 2013/04/15 487
    241714 제습기 쓰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5 사용법 2013/04/15 1,038
    241713 허약한 애들 뭐해먹이시나요 10 초 3아들 2013/04/15 1,264
    241712 [질문] 커티지 치즈 2 벚꽃 2013/04/15 565
    241711 다섯살 아들.. 피아노 직접 가르쳐보고 싶은데, 교재 소개 부탁.. 2 피아노 2013/04/15 664
    241710 아이손에 가시가 수십개 박혔어요ㅠㅠ.. 23 맥주파티 2013/04/15 3,775
    241709 누가 잘못한건지 좀 봐주세요. 125 ㅇㅇ 2013/04/15 12,380
    < 58501 58502 58503 58504 58505 58506 58507 58508 58509 585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