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13-02-19 07:11:06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42312 | 두 아들 서울대 보낸 이웃. 92 | .... | 2013/04/16 | 23,993 |
| 242311 | 유럽여행은 어디가 좋을까? 6 | 또나 | 2013/04/16 | 1,607 |
| 242310 | 김혜수 요즘 얼굴 8 | ㄷㄷ | 2013/04/16 | 4,514 |
| 242309 | 너무 신 스파게티소스..어떻게맛나게하죠? 8 | 몽 | 2013/04/16 | 1,434 |
| 242308 | 왜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4 | 학원 | 2013/04/16 | 1,430 |
| 242307 | 머리와 손 떨림... 어느 과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3 | ... | 2013/04/16 | 1,807 |
| 242306 | 시어머니 회갑 어떻게 할까요? 1 | 회갑고민 | 2013/04/16 | 1,104 |
| 242305 | 진주비드를 사려는데 진주 사이즈 문의좀 드립니다. 5 | .... | 2013/04/16 | 1,900 |
| 242304 | 아들 군대에서 보직바꿔 보신분~~~ 1 | 보직궁굼? | 2013/04/16 | 3,328 |
| 242303 | 월마트는 망했는데 코스트코는 5 | ㄴㄴ | 2013/04/16 | 2,869 |
| 242302 | 어린이집 선택고민 + 민간어린이집 비용 푸념 ㅠ.ㅠ 5 | 후덜덜 | 2013/04/16 | 1,954 |
| 242301 |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 오이 | 2013/04/16 | 555 |
| 242300 | 장아찌 담을 수 있는 그릇들... 3 | 그린토마토 | 2013/04/16 | 934 |
| 242299 | 키가 100% 유전이 아니길.. 5 | 엄마마음 | 2013/04/16 | 1,754 |
| 242298 | 아버지에 대한 미성숙한 감정. 주절거려 봅니다. 4 | 느느니한숨 | 2013/04/16 | 1,095 |
| 242297 | 성당 다니시는 분께 여쭙니다 4 | 성당 | 2013/04/16 | 1,225 |
| 242296 | 명란젓이 많이있는데요 5 | 어찌먹을까요.. | 2013/04/16 | 1,262 |
| 242295 | 커피믹스 2 | 매니아 | 2013/04/16 | 1,412 |
| 242294 | 욕실 바닥 수채구멍? 에서 냄새가 올라와요ㅠㅠㅠ 3 | dd | 2013/04/16 | 2,562 |
| 242293 | 김태희 출연료 회당 일억이에요? 13 | 일억 | 2013/04/16 | 3,859 |
| 242292 | 시동생 결혼 축의금, 저도 내고 친정도..? 21 | 씨엘씨 | 2013/04/16 | 8,197 |
| 242291 | 홈쇼핑 갈비찜 뭐가 맛날까요 3 | 실미도재입소.. | 2013/04/16 | 1,776 |
| 242290 | 파운데이션의 갑을 읽고나서요 5 | 해피 | 2013/04/16 | 3,760 |
| 242289 | 아데노이드 비대증 수술.. 5 | ... | 2013/04/16 | 1,995 |
| 242288 | 봄이되니 피부가 완전히ㅠㅠ 5 | 도와주세요 | 2013/04/16 |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