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3-02-19 07:11:06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3013 | 아토피 전문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11 | ... | 2013/02/24 | 3,890 |
| 223012 |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8 | 궁금 | 2013/02/24 | 4,708 |
| 223011 | 쇼파 회베이지색 어떤가요? 3 | 쇼파 | 2013/02/24 | 1,427 |
| 223010 | 마을버스 광고가 괜찮을까요?? 4 | 광고 | 2013/02/24 | 941 |
| 223009 | 부산 해운대는 정말..외국보다 더 좋네요.. 60 | .. | 2013/02/24 | 18,280 |
| 223008 | 지금 EBS 폴뉴먼의 선택 2 | lemont.. | 2013/02/24 | 1,420 |
| 223007 | 낼 싸이는 무슨 노래 부를까요? 8 | 폭우 | 2013/02/24 | 2,180 |
| 223006 | 병실 6인실 입원실 문제 많이 힘드네요. 9 | ?? | 2013/02/24 | 4,125 |
| 223005 | 저축하려는데 마땅한 상품이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떨지? 5 | 궁금 | 2013/02/24 | 3,096 |
| 223004 | 감기 조심 하세요...(신종플루) 4 | 햇볕쬐자. | 2013/02/24 | 1,859 |
| 223003 | 시판 식빵 어디것 드세요? 16 | Ad | 2013/02/24 | 4,537 |
| 223002 | 급질문좀 할께요 3 | 후리지아향기.. | 2013/02/24 | 486 |
| 223001 | 상속 민사재판 ...항소후 결과가 더 좋아지신 분 계신가요 ??.. 3 | 상속 문의 | 2013/02/24 | 2,514 |
| 223000 | 본의 아니게 무소유 인생 71 | ... | 2013/02/24 | 14,848 |
| 222999 | 통신사15만원 연체 | ㄴㄴ | 2013/02/24 | 1,068 |
| 222998 | semg냉장고써보신분~계신가요 6 | smeg | 2013/02/24 | 1,407 |
| 222997 | 갤럭시노트 8.0에 전화기능이 붙어서 이렇게 된대요 5 | 이게모냐 | 2013/02/24 | 3,092 |
| 222996 | 밖에서 남편이랑 돌아다닐때,,손 잡고 다니시나요? 24 | // | 2013/02/24 | 4,581 |
| 222995 | 씨바이끌로에 가방 좀 봐주세요 3 | ??? | 2013/02/24 | 1,953 |
| 222994 | 67세 엄마 영어공부 방법 11 | 딸 | 2013/02/24 | 3,956 |
| 222993 | 한사람이라도 행복했으니 다행이다. 4 | .. | 2013/02/24 | 1,300 |
| 222992 | 침대 | 엄마랑 아기.. | 2013/02/24 | 476 |
| 222991 | 강릉이나 묵호항 근처에 밤 11시까지 있을 수 있는 까페나 음식.. 3 | ^^ | 2013/02/24 | 1,008 |
| 222990 | 입덧 저 같은 분 계세요? 7 | 궁금해요 | 2013/02/24 | 973 |
| 222989 | 대추차 얼마나 끓여야 하나요? 1 | 베이브 | 2013/02/24 | 1,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