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3-02-19 07:11:06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976 친정 외가 친가 모두 의절하신 분 계세요? 2 독립 2013/02/19 2,947
    220975 노현정 원정출산건으로 검찰소환되네요~ 19 .. 2013/02/19 17,348
    220974 이마트에서 4 헐~~ 2013/02/19 1,376
    220973 [질문]1995년~2008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13/02/19 574
    220972 30대 중반 미혼... 현금 탈탈털어 9천 조금 넘네요. 6 저축 2013/02/19 3,543
    220971 와이프의 어머니 사이 에서의 갈등.. 175 어떻게? 2013/02/19 15,309
    220970 It may contain traces of : nuts 무슨 .. 2 -- 2013/02/19 795
    220969 박 정부, ‘내각·청와대’ 인선…‘띄우기’나선 방송3사 1 yjsdm 2013/02/19 340
    220968 간병인은 어디서 구하나요? 6 ... 2013/02/19 1,349
    220967 버스로 수내역에서 용인 로얄스포츠센터가려면 3 ㅡㅡ 2013/02/19 438
    220966 일베 접속장애 되니 가가라이브도 안돼?소문이 사실로? 이계덕기자 2013/02/19 619
    220965 건국대를 우습게 아는 친구 34 도토리 2013/02/19 8,299
    220964 여진구 목소리 ... 1 추니짱 2013/02/19 888
    220963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나요? 8 .. 2013/02/19 3,222
    220962 배두나...왠지...그래보였어요.^^ 32 ㅇㅇㅇㅇ 2013/02/19 23,020
    220961 차라리 아버지가 돈사고 치는건 감당이 되는데.. 3 ... 2013/02/19 1,975
    220960 6인용 식기세척기 매입하는 중고업체가 없네요. 3 커피한잔 2013/02/19 1,158
    220959 갤2인데 이번에 젤라빈 업데이트한후에 9 젤라빈 2013/02/19 868
    220958 검색어에 조웅목사 8 ㅁㅁ 2013/02/19 1,995
    220957 대학등록금환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4 고민 2013/02/19 1,491
    220956 말린 취나물 볶음 안삶아도 되나요? 1 요리 2013/02/19 773
    220955 노트북과 티비를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1 웃자맘 2013/02/19 440
    220954 백인남에대한 환상과 동경 11 ㅓ 2013/02/19 4,017
    220953 저소득층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많다는데,,,, 16 ㅇㅇㅇ 2013/02/19 1,515
    220952 급한대요..대학선택 35 지우개 2013/02/19 3,332
    < 57911 57912 57913 57914 57915 57916 57917 57918 57919 579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