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3-02-19 07:11:06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9992 | 일산에 피부과 좀 추천해주세요(시술만 막 강요하는곳 말고 있을까.. | ^^ | 2013/02/19 | 1,059 |
| 219991 | 액세서리 수선 하는곳 아세요? 2 | 당근 | 2013/02/19 | 1,456 |
| 219990 | 어머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2 | 리얼다크br.. | 2013/02/19 | 779 |
| 219989 | 안국역 주변 살기 어떤가요. 7 | 안국 | 2013/02/19 | 3,530 |
| 219988 | 자궁암검사후 병원서 원추절제수술하라는데... 1 | 고민맘 | 2013/02/19 | 2,699 |
| 219987 | 새 차 구입시...일시불보다 할부가 더 나을까요? 26 | 알려주세요 | 2013/02/19 | 13,481 |
| 219986 | 이명박정권 완벽하게망한정권 9 | 제길 | 2013/02/19 | 1,883 |
| 219985 | 검색하다가 발견한 1 | 조웅 | 2013/02/19 | 895 |
| 219984 | 월세계약 연장시, 계약서 안써도되나요? 3 | ... | 2013/02/19 | 1,413 |
| 219983 | 팍팍 추천 좀 해 주세요. | 세탁기 | 2013/02/19 | 824 |
| 219982 | ㅂㄱㅎ 사람 쓰는거 보니 굳이 반대할 필요 없을것 같아요. 19 | ㅆㄹㄱ 뒤에.. | 2013/02/19 | 3,896 |
| 219981 | 인연과 업에 대한 글 잘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립니.. 4 | 어제 나그네.. | 2013/02/19 | 1,905 |
| 219980 | 가지는 요즘 구할 수 없나요? 5 | 맛난 | 2013/02/19 | 1,097 |
| 219979 | 진동파운데이션 기기 추천 1 | 제니맘 | 2013/02/19 | 1,236 |
| 219978 | 초등입학할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요 | 마이마이 | 2013/02/19 | 731 |
| 219977 | 2월 1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 세우실 | 2013/02/19 | 796 |
| 219976 | 증여상속세폭탄맞아보신분~ 11 | 증여상속세 | 2013/02/19 | 3,808 |
| 219975 | 급)82쿡 앱있나요? 2 | ... | 2013/02/19 | 936 |
| 219974 | 공복 시 운동하면 효과가 크다던데요 6 | .. | 2013/02/19 | 4,590 |
| 219973 | 김강우 생각보다 괜찮네요 9 | 56 | 2013/02/19 | 3,673 |
| 219972 | 미드-본즈7 어떤가요? 2 | 미드 좋아하.. | 2013/02/19 | 1,136 |
| 219971 | 목소리 1 | 목소리 | 2013/02/19 | 816 |
| 219970 | 잡월드-중1어떤가요? 4 | 궁금해요. | 2013/02/19 | 1,441 |
| 219969 | 어제 psyllium husk (차전자피)가 변비에 좋다던글 9 | 동글몽글 | 2013/02/19 | 5,336 |
| 219968 | 일본영화 '안경' 자막 부탁드려요. 4 | 뽀나쓰 | 2013/02/19 |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