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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축약= 박근혜 취임식후 3.1절에 노회찬을 특별사면시키고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위해 국민의 뜻을 알릴수 있도록 100만인 서명해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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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3.1 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 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회찬 후원회장 )
1. ‘ 삼성 X 파일 ’ 은 1997 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 떡값 ’ 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 삼성 X 파일 ’ 중 ‘ 떡값 검사 ’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 당시 ‘ 떡값 검사 ’ 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 차장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
2. 대법원은 ‘ 삼성 X 파일 ’ 중 ‘ 떡값 검사 ’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 요컨대 ,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
설사 ‘ 삼성 X 파일 ’ 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 행위는 형법 제 20 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 떡값 ’ 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 ( 廉潔性 ) 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 ”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검찰은 ‘ 삼성 X 파일 ’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 떡값 검사 ’ 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그랬더니 벌써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3.1 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 노회찬은 4 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 삼성 X 파일 ’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 경제민주화 ,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 ‘ 삼성 X 파일 ’ 은 재벌 , 정치계 ,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 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 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