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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학원 대단하네요;(펌)

... 조회수 : 2,313
작성일 : 2013-02-15 20:34:4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011113811197&srchi...  청실재건축,.. 단국학원의 지연전술에 속탄다데일리안 | 입력 2012.10.11 11:38 | 수정 2012.10.11 15:07
[데일리안 = 부동산팀]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인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에 들어간 청실아파트 공사현장. 청실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은 청실아파트 소유자 P씨는 이같이 푸념했다.

부지 7만8773㎡에 아파트 17개동 총 1608가구를 짓는 청실재건축 현장에선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하도급업체 일부 직원들이 포크레인 등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인원이 많지 않아 공사 진척이 부진한 듯했다. 청실아파트는 오는 201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근 사립학교의 끝없는 소송과 과도한 보상요구로 기한내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단지 뒤쪽으로 단대부중, 단대부고, 단국공고 등 단국학원이 위치해 있다.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단국학권간에 일조권 침해분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단국학원의 일부 학교건물이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국학원측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층수를 종전대로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교실 100개를 신축해줘야 한다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실 100개를 짓는데 필요한 금액은 100억원 가량된다.

현재 청실아파트는 용적률 256%를 받아 20~33층의 아파트 17개동을 지을 예정이다.

청실재건축조합은 학교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단국학원이 층수를 원래대로 낮추라거나, 교실 100개 신축요구는 지나친 장사속이라며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단국대학교에서 단대부속 중고등학교까지 보유한 명문 종합 교육기관답지 않게 지나치게 돈만 밝힌다는 불만 때문이다.

시공사가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그룹 계열 삼성물산이라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청실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는 "단대가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으로부터 이 참에 단단히 한몫잡아보자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협상대표단을 조직해 그동안 매달 수차례씩 단국학원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져왔다. 하지만 단국학원측은 청실협상대표단이 방문할 때마다 문전박대를 하거나, 면담자체를 거부하는 등 냉랭한 입장을 보여왔다.

또 학교측은 조합대표단의 면담요청을 묵살하거나, 방문해도 거칠게 내쫓는 등 비교육적인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남우 조합장은 그동안 수차례 학교수뇌부인 교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직접 교장실까지 방문했지만 교장이 피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 의사결정권자와의 원만한 협상을 해보려는 조합장은 난감할 뿐이다.

단국학원의 의도는 협상 지연및 거부를 통해 조합의 공사 진행이 차질을 빚게 해 최대한 보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분석이다.

단국학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조합은 지난 4일 중재법에 의한 원만한 협상을 위해 10일 학교방문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단국학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9일 문자메시지 답신을 통해 "앞으로 유무선 공문 등 모든 사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해주라"면서 "만약 대리인의 승낙없이 방문시에는 무단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로 알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합대표단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유감을 표시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마무리를 위해 10일 오전 예정대로 단국학교 행정실을 방문했다. 학교 관계자는 "왜 왔느냐? 당장 나가라. 당신들과는 협상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무단침입하면 재미없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대표단을 내몰았다. 대표단은 하릴 없이 20여분간을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조합사무실로 돌아와야 했다. 협상대표단의 한관계자는 "내 70평생 이런 '융숭한 환대'는 처음 받아본다"면서 "지성과 양식의 전당이요, 올바른 삶과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서글프다"고 한탄했다.

조합측은 단국과의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위해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했다. 조합은 단국대 부속 공고등의 일부 건물 일조권을 방해하는 만큼 피해보상금에 대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희망해왔다. 조합은 6월13일 강남구청 도시분쟁조정회의에서 학교측에 7억6,200만원을 제시했다. 단대측은 완강히 거부했다. 조합은 다시 2차 분쟁조정 회의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마저도 단대측이 거절하자 조합은 3차회의에서 22억원가량으로 대폭 올렸다. 이 정도면 최대한 성의표시를 했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대는 이마저도 노(No)라고 했다.

단대학원은 조합과 협상을 기피하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다.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은 양측간에 이견이 크자 일단 조합측에 공사진행을 허가한 후 추후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공사지연에 따른 청실세대주들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1,600세대의 청실조합원들은 매달 금융비용 등으로 20억원을 물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이사비지원 대출을 받고, 은행들로부터 새 아파트 건설에 따른 추가부담금 대출도 받았기 때문이다. 세대마다 평균 4억5000만원가량이다.

공사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그만큼 세대주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세대주들은 조합측의 협상이 부진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단대학원측이 지나치게 지연작전을 구사하면서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이사전까지 중고등학생 자녀들 대부분 단대부중고교에 보냈다. 학교와 주민들이 이웃사촌인 셈이다. 부모들은 학교측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단대부중고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들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조합은 강남구청의 착공허가에 따라 원래 층수인 12층까지는 학교측의 별다른 저항없이 지을 수 있다. 내년 5월까지는 12층이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단대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조합과 세대주들을 애가 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대측과 대리변호사는 이 시기까지 최대한 협상을 지연시켜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실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도 단국학원이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단국학원의 단대부고, 단대부중, 단국공고 등 3개 학교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곳은 남향과 남동향의 69개로 이중 보상대상이 아닌 체육관을 제외하면 실제론 56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100개의 교실을 지어달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단대학원은 분쟁과 갈등을 확산시키기위해 11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일부 학부모등을 동원해 청실아파트 재건축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청실세대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공사지연으로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는 데다, 자녀들의 단대부속학교 복귀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청실세대주들은 대부분 전문직과 샐러리맨, 자영업자들이 많아 금융부담이 큰 편이다. 인근 우성, 선경, 타워팰리스 등 부자아파트 주민과는 달리 청실 소유자들은 대부분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급기야 청실아파트 부녀조합은 단국학교가 학생을 볼모로 학부모를 강제동원해 집회를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는 호소문을 내놓았다. 부녀조합은 "단국학교가 협상은 회피하면서 일조권을 핑계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인근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와 소형빌라단지인 엘피스빌을 신축할 때처럼 소음및 분진등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챙기려는 작태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설 때마다 돈을 관례처럼 받는 수치스런 행태를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불만이다.

단대학원 옆에 지어진 아이파크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8억원을 학교측에 보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형 빌라단지 엘피스빌은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측은 인근에서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설 때마다 일조권과 소음 분진 발생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보상금을 챙겨 온 것이다.

청실조합측은 아이파크보다 3배나 많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도 단대측이 거절하는 것은 학교답지 않게 장사속을 밝히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부녀조합 관계자는 "단국학원이 이성을 회복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민이자 학부모들과 공생과 상생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부녀회는 이어 "저희 자식들도 단국학교 학생이요 졸업생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학부모까지 동원하여 자기학교 학생들이 살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다니는 지역사회 학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청실주민들은 학교측이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서울시와 강남구에 대규모 진정서를 내거나, 학교앞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갖고 있다. 부녀회도 1,600세대 6,000여명이 똑같이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녀회는 이어 "단대학원이 학생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동원하는 단체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수치스런 학교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청실인근 상가들도 청실아파트가 공기내에 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근 약국 문방구점, 빵집, 치킨집, 슈퍼, 음식점 등은 청실이 철거되면서 매출이 3분의 1이상 급감하면서 몹시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조합측은 그동안 학교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요소들이 향후 소송 과정에서 조합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신의성실에 따라 원만한 협상을 원한 반면, 학교는 협상을 거부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조합과 단대측간의 이견해소는 결국 법정 소송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 것과 함께 최고의사결정권자간의 담판등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재단의 실질적 오너인 장충식 단대학원 이사와 이남우 청실조합장간에 회동을 통해 원만한 피해보상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조합과 단대학원이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는 게 중개업소들의 분석이다.

지금처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단대나 조합, 주변상권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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