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화폐 의식 무뎌지고 낭비 요인 크다는 게 이유
변경 편익 추계 어렵고 비용 엄청나 반대론 우세
1962년 제3차 화폐개혁 이후 우리 통화는 한 번도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간 500원권인 최고액 지폐는 5만원권으로 무려 100배로 커졌다.
2002년 한국은행이 1천원을 1환으로 바꿔 달러화 가치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그 대신에 5만원권이 2009년 등장했다. 이 때문에 요즈음엔 '경(京)' 단위의 경제통계가 숱하다. 1경은 1조(兆)의 1만배에 해당한다. '0'만 16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화폐 액면 단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은 전직 임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가격 표시에서 무의미하게 쓰는 숫자 '0'을 2~3개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억'이나 '조'와 같은 단위를 남발하면서 국민의 화폐 의식이 무뎌지고 모든 장부, 기기에도 무의미하게 0을 써넣는 등 낭비 요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중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선 '아메리카노 4.0'나 '코스메뉴 A 3.3'처럼 1천원 혹은 1만원 이하를 버리고 표기하는 예가 많다. 시민은 이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본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14일 "리디노미네이션의 편익은 추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를 새로 만들고 물품 가격을 바꿔 다는 것은 물론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 자판기 등 관련 기계와 각종 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학자는 "국민이 물가 수준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금융실명제 때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처럼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으로 활짝 열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가진 원화 등을 모두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급작스런 예금동결 조치 등으로 큰 혼란을 겪은 제3차 화폐개혁(1962년)의 '트라우마'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 고려할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 새로운 화폐개혁 논의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