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뉴스클리핑]

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88

[헐]

아까 낮에 기사 잠깐 봤는데...참 걱정이 되네요.
그 이유가 인권침해소지가 있어서 라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범죄자들 교도소에 강제감금하는것도 인권침해겠네요.

이건 남자들이 판결내리고 법 집행하고 그래서 그런거죠.
법조인 중에 여자들도 이젠 꽤 많을텐데 아직도 한참 모자란가봐요.
남자들... 어째서 이렇게 이기적인지... 기가막히네요.

[--]

위헌은 둘째치고 거세 자체가 더 위험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세하면 다른쪽으로 성욕을 풀어서 변태성향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건만...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꾸지뽕나무]

거세보다는 사회에 못나오게....
더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게됩니다.
거세가 답이 아니어요ㅜㅜ

[음.]

화학적 거세라는게 일시적으로 성욕을 줄이는거아닌가요?
영원히 없어지는게아닌걸로 아는데요.

[ㄹㄹ]

그게 일년에 몇백이 들던데요 .
그냥 사형 시키면 좋겠어요
어차피 당한 여자는 살인 당한거나 같은 충격일텐데

[00]

맞다. 돈이 엄청 든다고 본것 같네요 ;;세금으로 ㅡ.,ㅡ

과연 판사들 가족중 누가 범죄에 희생됐다면 아무리 인권침해고 뭐고 간에 저렇게 나올수 있을지...

그럼 희생자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줄건지부터 대책을 세워놓고 범죄자 인권운운해야 하는것 아닌지..

[그게]

시행해본 나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같아요.
효과도 작고 비용은 크고
걍 여론무마용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