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하고 공항에서 낸 세금이 잘못 부과된거 같아서 인천세관원에 전화했어요
원래 한 EU FTA 때문에 유럽산 물건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걸로 아는데 세금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니 가방같은거는 20%가 부과된데요
작년인가 제작년까지는 아애 붙지 않은걸로 아는데 증명서류있는거는 10%인가이고 없는거는 20%래요..
그래서 그 증명서류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니 유럽 판매자가 발급해주어야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증명서를 가져가서 판매자가 거기에 기입해 주는형식으로 해도 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동양의 한 작은나라에서 한 FTA때문에 유럽 모든 상점이 FTA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하는게 말이 안되쟎아요
자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명서류 형식을 일관화 해줄수없냐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대나 삼성같은 대기업이 유럽에 물건 많이 팔아먹으라고 FTA한거이고 가뜩이나 수입물가 비싼데 FTA의 수혜인 세금혜택 보는거는 안된다는 말인지 마구 따졌어요
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야 하냐고요
우리나라 수입물가 비싼거는 다들 아는사실이고 입국시 400불 규정은 중국같은 나라는 아애 없데요
우리나라 수입품의 50% 할인가격이 유럽물건의 경우는 거기 백화점 가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 소비자는 수입업자 봉이고 일반국민은 FTA 혜택 누리면 안되냐고 하니깐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게 개인이 국산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국부를 유출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 공무원은 그러네요 ㅎ
제 생각은 그분이 참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거는 소비자의 권리인데 그렇게 세금물려서 못사게 하고 대신 국내에서 수입업자 배나 불려주고 대기업은 유럽에 자동차 전자제품 팔아먹으라는 소리인지
제대로 된 FTA 증명서 형식을 다운로드 할수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네요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