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채가뭔가요?]

국채 발행때문에 지금 게시판 마다 뜨거운거 같아요.
국채가 뭐고 발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건가요?
경기가 잠깐 좋아지기는 하나요?
부동산이나 증시도 좋아지구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도요.
암튼 뒷대통령 감당을 어찌할까 하면서 우려의 글들이 만선이던데
국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우선 나라에서 보장하기에 돈묻어놓기에 안정되고,
여러가지 논리가 있는데 장황할 것 같아서 생략하고,
저는 묻어놓으려고 생각중입니다.

[국채가뭔가요님이]

갚아야할 빚,그래도 못 갚으면 국채가뭔가요님 자식들이,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야할 빚
다른 국민들과 그들 후손들이 이 나라에 사는한 갚아야할 빚
즉, 세금을 많이내서 갚아야 하는 것 - 현대 레알 사전

[죽어도....]

곧죽어도 부자감세철회는 안하겠다 이거지~~

공약을 그리 남발하면서도 부자감세철회는 절대 안했어요.

전 부자증세란 말도 싫어요. 감세철회가 답이지. 80조 넘게 깎아주고, 국민혈세 뽑아서 국책사업(전혀 도움안되는 사대강)해놓고.

이제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겠죠.

세금은 필요하고 부자감세철회는 안하고 어떻게든 메꾸려면....딱한가지밖에 없어요.

물가 올리는거. 간접세 여기저기 붙여서 물가 오르면 국민들은 바보라서 잘 몰라요.

[펌글]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예산은 장기적인 민생복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채는 대부분 단기 국채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국채 만기는 4.2년에 불과한 데, 이는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8.1년) 포루투갈(6년),이탈리아 7.2년, 아일랜드(6.7년)보다 짧습니다.

평균 국채 만기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민생복지나 고령화 관련 지출 등의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10년 이상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채 발행 만기는 너무 빠릅니다. 만약 이렇게 단기 위주로 국채를 발행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경제 전망,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활성화되어 재정이 좋아지면 국채 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경제 전망을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캄캄하다’
‘2.4% 충격 전망… 경제 엔진 식어가는가?’
‘깊어지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IMF는 2013년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은 1.6%, 유로존은 -0.3%로 예상하는데, 결국 2012년과 2013년의 경제는 똑같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올해와 변함없이 어려울 전망인데,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 MB정부 5년간 부채 증가 현황, 출처: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화면 YTN

MB정부 들어서면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산정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140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가 MB정부 5년 기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올해 목표했던 4% 성장률에 맞추어 세금 수입을 지나치게 늘려 잡아 현재 대한민국은 3조 원의 돈이 모자른 지경입니다.

본예산 자체도 어려운 상황,내년도 경제전망도 더 어려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시 단기 국채 발행까지 해서 빚을 내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국채발행 79조가 99.8%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리가 인상되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은 이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채권값이 하락해, 국채발행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복지를 떠나 현시점에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국채 발행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국채발행 말고 증세는 불가능한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국채발행도 있겠지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을 무작정 더 걷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충분히 증세할 여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하기 전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국채발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가장 큰 차이는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를 '500억 원 이상 VS 1,000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왜 민주당은 500억 원 이상을 새누리당은 천 억 원을 주장했는가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출처:새사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41개 재벌 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2010년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7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말은 법인세만 제대로 걷었으면, 박근혜 예산 6조 원은 당연히 국채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의 이유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최고세율과 민간투자 지표, 출처:새사연
최고세율이 37.54%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민간 투자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6%p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민간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MB 집권 기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45%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인세를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대 대기업에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윤만 늘려준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낮춰줄 명분도, 효과도 없는데도 박근혜 당선인은 자꾸 법인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부채입니다. 결국,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가 어려울 때 돈을 자꾸 빌리다가 더욱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파산이나 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뻔히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굳이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만 제대로 걷어도 6조 원의 예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에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빚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누가 갚으란 말입니까?


http://impeter.tistory.com/2060

[**]

요즘 좋은 강의많은데,,,최진기샘의 생존경제 추천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빚이 많으면 안되는지..일본이 왜 저모양이 되어서 식물정부인지..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미치고 팔짝뛰겠습니다.

[펌글님]

이해가 되는군요
결론은 몇몇기업 세금갂아주고 대다수 궁민은 궁핍으로 군요

[최진기쌤]

저도 이분 강의 한번 듣고 왕팬됐네요
개념있는 발언에 넘 재밌고 쉽게 설명을 잘하는지
괜히 스타강사가 아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