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이었죠.
ebs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로스쿨 찬반 토론이었어요.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고 노정권이 무슨 정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면 이른바 '어용시민단체'들이
막말로 똥오줌 안가리고 묻지마 지원사격해주는 그런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노통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파워가 약했기 때문이죠.
노통이 추진하는정책들에 대해 당시 야권인 한나라와 보수세력이 반대를 하니 무늬만 시민단체인
친노진영 시민단체들이 그에게 파워를 실어주려는 의도에서 밀어준거죠.
국가지대사에서 이들의 헤게모니 싸움은 결국 로스쿨 같은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ebs토론을 요약해보자면 로스쿨 반대 진영에서는 지금은 유명인사가된 강용석씨가 나왔더랬죠.
물론 당시 강용석씨는 국회의원도 한나라당도 아닌 미국 하버드 로스쿨과 한국의 사법연수원을
두루 경험한 변호사 자격으로 나왔었죠.
로스쿨을 찬성하는 진영은 친노시민단체진영의 사람들과 당연히 대학의 재정수입을 늘려주기때문에
찬성하는 로스쿨 추진대학관계자들이 나왔죠.
당시 강용석씨의 주장은 이랬어요. 자기가 미국식 로스쿨도 경험하고 한국의 사법연수원도 경험해봤지만
미국과 한국의 법체계는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영미식 로스쿨을 도입하는건 옳지않다.
한국의 사법연수원이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법률교육기관이다. 연수원 교수진들의 실력은 그 실무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근데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될 분들은 그러한가 ? 사시 떨어져서 교수하는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로스쿨이 사법연수원보다 양질의 법학교육기관이 될 수 있겠는가.
당시 강용석씨의 주장들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라도 무시할 수 없을정도로 완벽한 팩트와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그 감성논리, 진영논리로 무장한 친노시민세력들은 이 역시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쯤으로 몰고가더군요. 그리고 법조인의 전문화가 가능해질것이라고 하고 법조인들의
실력이 오히려 높아질거라고. 안타깝게도 방청객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감성팔이 논리에 취약함을 드러내
며 기존의 법조계를 썩은것으로면 몰고가는 찬성패널진영에 넘어가 찬성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5년쯤 지난거 같네요. 얼마전에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한 변호사셤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거죠.
5년전 당시 토론들의 패널들중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
기존 법과대학4년 사법시험준비기간 +사법연수원2년등의 과정을 거쳐 합격한 사법시험합격생들과
이론+실무까지 도합 3년만에 끝내고 변호사셤 합격자를 로스쿨입학정원대비 75%까지 법으로 정하는 로스쿨생중 당연히 로스쿨생의 실력이 떨어질거란
건 이미 예견되어 있던것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변호사셤에서 응시인원이 1698명인데 30여명이 원서를 내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백지로 낸 몇 명을 제외하면
경쟁률이 불과 1.1:1 이랍니다. 1.1:1 ...... 시험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죠.
주관식 문제의 채점위원은 실무가와 로스쿨 교수가 1:1 비율로 구성된 데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한쪽이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 해도 다른 쪽의 점수가 좋으면 과락이 되는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시같았음 과락으로 불합격할 사람이 교수의 채점으로 과락을 면하기도 하는 시스템이 되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실력이 미달인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거죠.
채점을 이미 시작하고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답니다.
아래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
채점한 실무가들은 법무부가 이미 1500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난 것이니 협조해 달라, 이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 4학년이라 생각하고 채점하라, 외부에 절대 이들의 답안수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피카소의 창의적인 그림이 평가받는 것은 데생 등 그림의 기본이 탄탄한 다음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해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과락을 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답안은 전체의 20%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몇 번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80~90%가 과락을 맞았다는 풍문이 돌 때부터 예견된 사실이라는 주장......
실태가 이렇습니다.
다른 충격적인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망신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7급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필기전형을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전문 인력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1일 일반직 7급 직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49명에 대해 면접시험을 진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여럿 시험에 응시했으나 다 떨어졌다"며 "필기전형 합격자 49명 중 로스쿨 출신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4개 과목을 평가해 합격자를 가려내는 필기전형은 토익 700점을 넘긴 국민 누구나 학력과 경력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도록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소위 장수생들이 많이 응시해 진입장벽이 제법 높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공단 내부에선 필기전형 결과를 두고 불안한 시선마저 교차한다. 7급 일반직의 관문을 아무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상전'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올 수 있다. 국방부가 선발한 로스쿨출신 법무사관 후보생들은 7주의 군사교육을 마치면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경우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채용에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도 지원했는데 필기전형을 아무도 통과하지못했답니다.
반면 사법시험 합격생들도 아닌 사시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반인들이 실력으로 합격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네요.
사시 장수생 > 로스쿨 변호사 이거란거죠.
대륙법계인 우리의 법률구조상 미국처럼 커먼 로와 판례가 중시되는 영미법계가 같을수가 없는거였죠.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구조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는 데만도 엄청난 공부시간을 요하는거였는데 결국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률가의 실력이 형편없어진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독학으로 사시를 합격하는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고 연수원 2년을 합치면 12년이 걸린겁니다. 노통같이 머리좋은 사람도요.
근데 이걸 로스쿨 혹자는 돈스쿨 이라합니다. 귀족학교를 만들어놓고 법조인의 실력저하가 예고된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으면 결국 피해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취업이 안되고 페이도 사시합격자에 비해 절반밖에 받지못함) 당사자와 그 사람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게될 국민이 되는겁니다.
그럼 승자는 ?
바로 대학과 대학 교수들이 되겠죠. 대학은 돈을 벌어좋고 대학교수는 위상이 올라가니까요.
결국 다 예견된 것들이었습니다. 5년전 6년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다 예고했던것들입니다. 새로울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 반대하는사람들을 수구니 기득권이니 하며 몰아갔죠. 그때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어디갔나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도입하는일이 없었음 하네요.
의사가 많아진다고 결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가져올수 없는것처럼 변호사가 많아진다고 결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나 변호사수임이 낮아지지않습니다. 오히려 저질변호사만 양상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