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뉴스클리핑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3-01-23 11:07:50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

IP : 211.215.xxx.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11:30 AM (184.148.xxx.115)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모두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 2. 마니또
    '13.1.23 1:00 PM (122.37.xxx.51)

    슬슬 시작하는군요
    방송인 배우 문인들 이젠 전 경찰대교수까지
    좌파에 서서 고발고소 안당하면 이상?한 거죠
    선거독려하는데도 들어봤던 빨갱이소리

  • 3. 라바라바
    '13.1.23 3:16 PM (211.197.xxx.113)

    가까운 곳에 판례가 있었네요. 이것도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국정원은 왜 일반일을 사찰 , 혹은 일베나 오유들어가서 찬반누르면서 또 자기들은 고소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일하는거는 일반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이지 않나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도 아니고,.. 고소를 하다니...

  • 4. 라바라바
    '13.1.23 3:19 PM (211.197.xxx.113)

    표창원 (Changwon Pyo) @DrPyo 2시간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됩니다.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 글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616 강남3구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9 궁금 2013/01/27 2,291
212615 이런경우는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월세입자관련) 4 문의드려요 2013/01/27 1,427
212614 돼지고기 김치찜 했는데, 고기 냄새 ㅜㅜ 5 소울푸드 2013/01/27 2,515
212613 위내시경 수면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13 .. 2013/01/27 3,280
212612 급질 82님들 도와주세요!! 1 ... 2013/01/27 843
212611 프랑스 마카롱 중에 cassette라고 있나요? 2 ==== 2013/01/27 1,080
212610 검정 원피스 샀어요!!! 11 원 피스!!.. 2013/01/27 3,968
212609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까지 최적의 교통편은 무엇일까요? 11 ... 2013/01/27 8,754
212608 초3아들이랑 하루종일 집에 있었어요, 영화다운뭐가 좋을까요? 6 영화 2013/01/27 2,086
212607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환자 4 새벽2시 2013/01/27 2,307
212606 회사 오래못다니는 나 2 데미안 2013/01/27 2,911
212605 간장게장이 짜요 3 너무 짜 2013/01/27 1,955
212604 결혼 준비,목돈 언제 부터 나가나요? 3 예비신부 2013/01/27 1,503
212603 초등학생 결핵주사 꼭 맞혀야 할까요? 7 귀국맘 2013/01/27 2,852
212602 다섯글자 드라마제목 이름대기~~ 104 ㅎㅎ 2013/01/27 4,593
212601 영국은 살기 어떤가요? 7 shk 2013/01/27 3,199
212600 아로마오일과 허브티 선택 도와주세요.. 7 임신 2013/01/27 1,432
212599 좋은음악 좀 알려주세요 3 부탁 2013/01/27 995
212598 오늘 임테기 두줄 확인했어요 병원은 언제가나요? 10 .. 2013/01/27 6,426
212597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식적인분들이 많은 듯하다고 느끼는건 저만 .. 34 ariela.. 2013/01/27 11,967
212596 영화 제목좀 알려주세요(오래된) 20년전에 2013/01/27 851
212595 영화 닥터지바고에서요. 8 ~~~ 2013/01/27 1,756
212594 헐...방금 남편이랑 대화중...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77 치매? 2013/01/27 25,485
212593 jasmine님이 사용하는 야채다지기 쓰시는분 30 계신가요? 2013/01/27 5,362
212592 CNN에 나온 한국 홈쇼핑 광고…SNS "우리나라였더라.. 1 뉴스클리핑 2013/01/27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