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뉴스클리핑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3-01-23 11:07:50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

IP : 211.215.xxx.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11:30 AM (184.148.xxx.115)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모두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 2. 마니또
    '13.1.23 1:00 PM (122.37.xxx.51)

    슬슬 시작하는군요
    방송인 배우 문인들 이젠 전 경찰대교수까지
    좌파에 서서 고발고소 안당하면 이상?한 거죠
    선거독려하는데도 들어봤던 빨갱이소리

  • 3. 라바라바
    '13.1.23 3:16 PM (211.197.xxx.113)

    가까운 곳에 판례가 있었네요. 이것도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국정원은 왜 일반일을 사찰 , 혹은 일베나 오유들어가서 찬반누르면서 또 자기들은 고소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일하는거는 일반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이지 않나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도 아니고,.. 고소를 하다니...

  • 4. 라바라바
    '13.1.23 3:19 PM (211.197.xxx.113)

    표창원 (Changwon Pyo) @DrPyo 2시간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됩니다.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 글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4282 화신에 나오는 김희선 스타일... 4 김희선 2013/02/27 2,238
224281 안나 카레리나 vs 레미제라블 전집 어떤게 더 재밌을까요? 3 ^^ 2013/02/27 861
224280 어릴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기억되는 기.. 2 기억 2013/02/27 923
224279 전통시장 연말정산공제 하는거 여쭤요 1 초보주부 2013/02/27 832
224278 남편을 위해 안마 의자 사려고 하는데 팁 좀 주세요 3 .. 2013/02/27 1,189
224277 전주 아파트 추천 좀 해주세요 8 전주가 좋아.. 2013/02/27 3,742
224276 중개업자 64% "'목돈 안 드는 전세' 실효성 없어&.. 1 ;;; 2013/02/27 1,069
224275 지금 이벤트중인 사브르 커피잔 어떤가요? 1 ... 2013/02/27 708
224274 인간극장에 대한댓글보고 8 ..... 2013/02/27 2,514
224273 몽쥬약국 에서 뭐 살까요? 추천해주셔요~ 13 고정점넷 2013/02/27 7,197
224272 초2 전학 3번 가도 될까요? 3 전학 2013/02/27 1,319
224271 너무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놀랍고 그앞에서 쩔쩔매게 되요. 13 원더풀데이 2013/02/27 3,232
224270 찜닭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나요? 12 머리아픔 ㅠ.. 2013/02/27 2,563
224269 샤브샤브집 혼자 가서 먹어도 되나요? 14 샤브 2013/02/27 5,693
224268 구내염의 예방과치료 1 .... 2013/02/27 1,101
224267 박시후... 조공 관련 30 셀프 2013/02/27 17,559
224266 정말 ᆞᆞ 2013/02/27 425
224265 카메라 고수분덜 고견부탁해요 1 넥스어떤걸... 2013/02/27 727
224264 이런 엄마 피하고 싶네요 14 학교 2013/02/27 5,365
224263 강북에서 산책하며 걷기 운동할만 한 곳 어딜까요?? 11 운동 2013/02/27 1,437
224262 안*르센 쥬니어 화장대 사신분~ 1 초등새내기 .. 2013/02/27 1,133
224261 지역 난방 이신분들,,온수 뜨뜻하신가요? 5 berry 2013/02/27 1,813
224260 어제 휘슬러 르쿠르제 냄비요리 하는것 보셨어요 7 티비 2013/02/27 3,335
224259 기침이 너무심해서 약도 듣질않네요ㅠㅠ 33 기침 2013/02/27 6,717
224258 이탈리아 가보신분들~~ 9 자갈치 2013/02/27 1,480
< 59001 59002 59003 59004 59005 59006 59007 59008 59009 590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