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국가를 비판하는 행위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 허용돼야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방송인이나
모두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네요
슬슬 시작하는군요
방송인 배우 문인들 이젠 전 경찰대교수까지
좌파에 서서 고발고소 안당하면 이상?한 거죠
선거독려하는데도 들어봤던 빨갱이소리
가까운 곳에 판례가 있었네요. 이것도 판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
국정원은 왜 일반일을 사찰 , 혹은 일베나 오유들어가서 찬반누르면서 또 자기들은 고소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런일하는거는 일반인들에게 해가 가는 일이지 않나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도 아니고,.. 고소를 하다니...
표창원 (Changwon Pyo) @DrPyo 2시간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입니다.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됩니다.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 글입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 PD수첩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도 있는 말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518 | 라이더 자켓을 사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려구요^.. 4 | 가죽 | 2013/01/24 | 1,133 |
210517 | 초등학교, 이사가면 무조건 전학 가야 하나요? 13 | ... | 2013/01/24 | 25,905 |
210516 | 집에 TV 2대 이상 케이블 채널 보시는 분들.... 5 | ... | 2013/01/24 | 6,155 |
210515 | 압력밥솥없이 갈비찜 어떻게 하나요? 1 | ㄴㄴ | 2013/01/24 | 1,576 |
210514 | 일체형 pc 쓰시는분 추천부탁드려요 5 | 아림맘 | 2013/01/24 | 850 |
210513 | 애가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거 같다는데오ㅛ. 9 | 미건 | 2013/01/24 | 1,263 |
210512 | 얼굴이 검은편..어떤색이 어울릴까요?? 1 | 대구사람 | 2013/01/24 | 843 |
210511 | 한지혜 키 엄청 크네요 42 | .. | 2013/01/24 | 15,778 |
210510 | 돈벌기 힘드네요 ㅠㅠㅠㅠ 46 | 스트레스 ㅜ.. | 2013/01/24 | 17,517 |
210509 | 업데이트 후 | 갤노트 1 | 2013/01/24 | 613 |
210508 | 스마트 파닉스 vs 옥스퍼드 파닉스 월드 1 | 뭐가 좋을까.. | 2013/01/24 | 2,977 |
210507 | 내일은 건물 청소 월급 받는날... 18 | .. | 2013/01/24 | 4,294 |
210506 | 실손보험 가입할까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6 | 실손보험 | 2013/01/24 | 1,352 |
210505 | ㅊ록마을 굴비 세트 | 인샬라 | 2013/01/24 | 420 |
210504 | 연말정산 아시는 분 2 | ........ | 2013/01/24 | 524 |
210503 |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담달 이사입니다 3 | 불안해요 | 2013/01/24 | 1,239 |
210502 | (속보)십알단 두목 구속 6 | 뉴스클리핑 | 2013/01/24 | 1,944 |
210501 | 사진 인화 가격 얼마나 할까요? 2 | 궁금 | 2013/01/24 | 1,522 |
210500 | (퍼옴) 경매로 보증금 피해…막막한 세입자 40% | 전세 | 2013/01/24 | 1,022 |
210499 | 제 인감증명을 상대에게 줘도 될까요??(토지사용승낙서 관련) 7 | .. | 2013/01/24 | 4,193 |
210498 | 현대백화점안에 설렁탕 음식점 있나요? 4 | 삼성동 | 2013/01/24 | 859 |
210497 | 이번달 카드값 선방했어요 3 | 보나마나 | 2013/01/24 | 1,966 |
210496 | 상조보험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남매맘 | 2013/01/24 | 577 |
210495 | 던킨도넛 창업에 관해서요.... 2 | 프렌 | 2013/01/24 | 1,617 |
210494 |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15 | 대박요금제 | 2013/01/24 | 2,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