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형제도 찬반 토론중인데요..

[백분토론]

당췌 속 터져서 못 보겠어요..반대하는 쪽 패널로 나온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속 터지네요..사형보다 더 위의 사랑으로 받아 주라니요..오원춘 같은 쓰레기를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살면서 사랑으로 승화해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얘기인가 봅니다..

[ocean7]

전 사법기관의 사형제도는 반대에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인데요 뭘...
엄한 사람은 감옥행이고
희대의 사기꾼과 지역하나를 피로 물들인 폭군 넘은
잘처먹고 살아가고있는데요 뭘
어찌보면 민족을 향한 최대 가해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사형을 당해도 백만번은 더 사형당해야 공평하죠
고로 저는 이슬람식의 법제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직접
가해자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형식으로

물론 합의같은 것은 없구요
한번식 보면 가족을 죽인 살인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세요 하고 합의서를 적어주는 돈욕심많고
아님 책임감 없는 용서를 남발하는 덜떠러진 인간들도 있더라구요

[흔들리는구름]

사형제도 반대입니다.

사형제의 문제점은

1.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불완전할수밖에 없는데, 사형제는 사형을 집행된후 추후 어떠한 번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사형이 시행된후 추후 증거가 드러나 무죄임이 밝혀지는 사례의 경우도 있고)

2. 인간의 교정 가능성을 사회 스스로가 부정한다는 것.
사형제를 반대하는 나라에선 최소한도로 그 인간 스스로에게 참회하거나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나라에선 그 원초적인 가능성도 부인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있죠.

3. 또한 사형제는 또다른 목숨을 빼앗는 범죄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를 벌하기위해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벌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살인죄는 어디서 묻나요?

그 사형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사형제는 옹호될 수 있겠죠. 그런 사회는 사형수라는 존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몰인간적인 나라이고요. 사형수를 인간으로 보기에 차마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없다고 판단하는 사회는 인간적인 나라인거죠.

4. 인간의 범죄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사회가 억압적이고 경제적 약자들이 많을수록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복지사회일수록 범죄가 적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개인의 잘못만으로 돌릴 순 없고, 사회구조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책임이 있죠. 즉,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평소에 따스하게 돌보지 못했던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다해서 해당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

5. 사형제의 유무가 범죄확산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사형제의 있고없음이 강력범죄율의 증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회학적인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사형제가 있어도 미국같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강력범죄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복지국가들은 사형제가 없는데 강력범죄율은 엄청 낮고 이런게 보고됩니다.

즉, 사형제가 있다고해서 범죄율을 낮춘다는 어떠한 실증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6. 강력범죄자에게 복수해야한다는 것.

이 논리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는데요. "만약 니 가족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는 너도 복수하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이죠.

길게 말할 것은 없고, 이러한 논리는 인간을 징벌로 다스렸던 고대사회의 논리입니다. 현대의 교정, 교도논리, 법개념, 인권개념에선 너무 저열해서 취급도 하지않는 논리입니다.


7.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사형제는 유엔인권선언과 유네스코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유엔인권선언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소한도의 인권적 양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야만인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사형제를 찬성하는 나라는 몇 개 없고, 그 나라들도 면면들을 보면 진짜 너무 인권이란게 없는 후진적인 저개발국에서나 몇 개 그러지, 좀 괜찮다싶은 나라들은 사형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8. 그외에도 사형제는 폭압적인 국가에서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 야당인사나 저항하는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여져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죠.

[ocean7]

8. 그외에도 사형제는 폭압적인 국가에서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
야당인사나 저항하는 시민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여져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죠.//

암요 ...
독재하에선 이것이 주 목적..

[저도 사형반대]

흔들리는 구름님이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셔서 길게 부연할건 없습니다.
현재 사실상사형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북한, 중국, 미국의 일부 주, 사우디등의 극단적 이슬람국가 등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만이 가입할수 있지요. 터키같은 이슬람국가도 eu 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렇듯 사형이란 국제 무대에서 매우 야만적인 형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분노와 우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길게 보면 사형제도는 중형주의를 싀반하고 죄형법정주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어 결국 "나"를 겨냥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형제 논란을 볼 때마다 애들 인문 교육은 좀 더 시켰으면해요
교육부터 바뀌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