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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글쓴이입니다.
밤에 반술에취해 울분을 삼기켜 적은글에 이렇게 많은 공감과 추천과 댓글이 달릴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봉하마을이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이번 대선 결과는 예상했음에도 참담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대선 결과를 보고 얼이나갔고
우리가족과 가까운 친지모두 대선결과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믿고싶지 않은 결과이지만, 난 대한민국의 수구세력이 지하에 묻히고 다시 민주주의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을 쉽게 떠나보냈고, 그들의 목숨으로 얻은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은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겹게 만들어놨던 민주주의가 후퇴됨으로서
2030세대는 몸으로 그 과정을 다시 겪게 될것입니다. 옳은 한표를 행사한 사람으로서는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죠.
이빨 꽉 무십시오.
향후 3년안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보지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난 일들......
✪정치
✩여당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이 다시 분열 될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뭉쳤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의 소통불화와 민생관리 실패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친박 의원들 그리고 나머지 주축의원인 비 친박인 정몽준,이회창과 그 외 나머지 세력으로 분리가 될것입니다.
2013년 연말이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기 시작을 할것입니다.
2014년 연말이 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3사분기쯤에 정몽준 및 이회창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이 창당될것입니다.
신당 창당의 원인은 민생실패와 당과 청와대의 소통부재, 그리고 친박의원과 비 친박의원으로 나뉘어져 더 이상 당정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생실패로인해 2016년 총선에 과반수 이하로 떨어질 위기감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의 주축에서 몇몇이 다시 신당을 창당할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박근혜정부는 2016년 총선을 시점으로 레임덕과 함께 여소야대의 모양으로 국회가 바뀔것입니다.
여권이 분열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부재, 그리고 능력부족입니다.
당대표시절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받쳐주고 자신은 작은 소통으로 후방에 빠져 지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릅니다. 본인의 주관 하에 자신의 인수위를 구성해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초반 인수위부터 나오는 주변의 인물부터 문제가 될 것이며,
후에 자신이 뽑은 사람과 대통령 조차도 서로 소통부재로 행정력 분산이 발생 할 것입니다.
✩야당
야당은 대선패배로 더 이상 친노 프레임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실패로 ‘친노=실패‘라는 프레임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프레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 여당과 수구언론의 합작품으로서 이것을 시민들이 머릿속 깊이 무의식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문재인 후보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안철수를 밀고 나왔지만 실패했다. 문재인과 노무현의의 책임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책임론이 만들것입니다. 여당과 수구 언론의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함이지만, 어리석은 통합 민주당과 여러 시민들은 이 언론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향후 몇 년동안 문재인후보의 영향력은 상당이 약해질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였으며, 정치에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시스템은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그 ‘실패’를 겪으며 가는 과정이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높았을지 모릅니다.
암튼, 친노에 관계된 사람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향후 10년간은 대선주자로 나올수가 없을것입니다.
‘친노=실패’라는 프레임이 깨어지기 위해선 인식이 변화되어야하고 인식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2014년 가을쯤 안철수씨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이 창당될 것입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당=민주당, 무능한 정당=민주당‘ 이라는 프레임을 깨트리고 새판을 짜기 위함입니다.
안철수씨도 이번 대선을 통해 느낀 것은 흩어지는 다수의 시민으로만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처럼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씨가 지금 미국에 들어간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 밖에서 보고 정치를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당분간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을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정치의 길을 걸어갈 사람입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옳다고 믿고 선택했으면 그 길을 끝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사와 바이러스 치료자인 ‘학자’의 기질과 회사를 운영하고 추진하는 ‘CEO'의 기질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안철수씨가 만든 신당에 과연 어떤 인물이 함께 할것이며, 그 신당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정치수준이 결정 되어질것입니다.
2016년에는 야당이 반드시 과반의석 이상을 가져갑니다.
수도권과 서울, 전라도의 압승과 충청도에 과반수의원수, 그리고 경남과 부산에 4~5석을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아마 의석이 165석을 전후로 차지할것입니다.
아쉽게도 경북과 대구에는 향후 20년간 진보에서의 세력이 조금씩 성장할수있을지는 몰라도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대선역시
70%이상의 새누리당 몰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특수성과 인간의 신념이란 쉽게 안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바꾼다는것은 곧 과거 자신이 몰두했던 일들이나 생각, 인식이 실패로 이어지기에 인정하지 않을것입니다.
✪외교
박근혜 정부의 외교의 방향은 친미와 친일입니다.
지금 동북아의 정세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이 네나라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총리는 아베입니다.
전체 의석480석에서 극우파인 자민당의 의석은 무려 294석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꾸고 국토방어의 입장에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전쟁이 가능할 정도로 헌법을 수정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총리는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할 행동이 전체의원 480명중에 헌법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2/3이 아닌 1/2로 수정하는
작업부터 할것입니다.
아베신조가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댜오위다오 영토분쟁부터 많은 부분이 중국과 일본이 대립할것입니다.
한국은 친일이 되는 순간부터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는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중국과 미국,러시아의 균형잡힌 외교가 아닌 친일과 친미를 통한 결과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보다 더 처참한 입장, 나쁜말로 외교 식민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의 교류악화로 관계과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3면이 바다인 섬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경제
1.부실한 PF로 인한 금융권 강타와 부동산시장의 몰락.
박근혜정부에서 부실한 PF가 터질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터졌어야할 PF 폭탄의 심지를 영악하게도 심지 길이를 연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간인 5년동안 더 이상 PF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저축은행에서부터 PF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하나씩 부도가 날것입니다.
오르지도 않은 평당 몇천만원원에서 몇백만원 하는 아파트를 더 이상 서민은 구매할 이유도 여력이 없기때문입니다.
많은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입니다.
혹시나 오유인중에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다면 절대 5천만원 이상을 넣어두시면 안됩니다.
이 저축은행의 PF금액을 1금융권과 정부가 매입한다고 하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일본처럼 하루아침에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이자’라는 링안에서 누가 오래 버티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자까지는 버텼지만 이자와 원금이 같이 회수가 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못견디고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직장이 탄탄하거나 혹은 자금회전에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최대로 늘어져있던 고무줄이 끊어지는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것처럼 경매와 신용불량자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자신이 구매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기본 2번 유찰입니다.
지금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시의 경우 1달에 수백체가 넘는 집들이 기본 2번이상 유찰되어 나갑니다.
절대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 집에 목숨걸지 마세요. 은행과 나라에 월세내는 삶을 살게됩니다.
2.국채만기로 인한 자금 유동성 하락과 스와프. 그리고 모럴헤저드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했는지 아시나요?
3년 만기 단기채권만 수십조원,5년 채권은 거의100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채권에 교묘하게 빠진 부분까지 합하면 400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채권을 2013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갚아야합니다.
2013년에 갚아야할 3년,5년,10년 채권의 총액은 43조,
14년에는 57조,
15년에는 43조란 금액을 갚아야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권의 5년만기 국채가 절반이상의 금액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유럽시장 불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인 헤지펀드가 과연 어디로 유입이 될까요?
독일같이 안전한 채권은 지금 -금리이지만 한국은 먹음직스럽게 2.7~3.0%의 국채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독이든 사과입니다. 서민으로 치면 사채와도 같은 것이죠.
내년에 당장 43조 1년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야한다면 헤지펀드는 달콤한 유혹을 하며 한국시장에 돈을 뿌리고
9월 채권만기일에 혹독한 이자를 받아가고 한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것입니다.
이런 사정인데 앞 정권을 심판하지 못했고 국회또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자들을 심판하지 못했으니 너도 나도 해먹을수 있을 때 먹자라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할것입니다.
왜 단순히 외교 실패로 식민지란 말이 나오냐?
단순히 외교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부채는 민간,정부와 공기업, 공금부채의 합이 3천조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GDP가 평균1100~1200조입니다. gdp의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빚입니다.
연봉이 3500만원인 사람이 빚이 1억이 있는것 입니다.
3500만원이 빚인 사람이 1억의 빚을 갚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의 정부는 한달에 버는 돈은 세후 270만원을 실수령하는데 한달에 이자만 45만원씩 갚아야하는데 중간 중간에 원금상환까지 있는셈입니다.
IMF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IMF에 힘든곳은 기업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위기에 걸린 기업이 도산했을 시 피해금액은 은행 채권금액 약 60조원과 이리 저리 사채등등으로 200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 빵빵하게 총알을 쥐고 있는데 IMF 15배나 되는 부채를 국민과 국가가 지고있습니다.
설마 순진하게 국민이 IMF때 금을 모아서 달러를 사온것처럼 기업도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행동하리라 믿는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단기국채를 남발했습니다.
일단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 3~5년뒤의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채권을 갚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이용하거나 다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번달 카드비용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에 현금서비스를 해서 돌려막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다 알다시피 4대강 공사비와 땅 매입비용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이 4대강을 끓어안아야할것입니다.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겠지만 4대강에서 일어나는 역전침식으로 인한 둑붕괴와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경우
결국 박근혜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4대강 유지에만 전체 예산중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50%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으로 일단 막아주겠다는 말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4대 중증질환비용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수령 금액도 올리지만,
부자들이나 기업에게 세금은 지금보다 올린다고 해도 아주 조금 올리겠죠.
오유회원님들은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설겆이를 하는게 아니라 또 싸질러놓을수 있지 않느냐구요.
지금 국가의 채무는 gdp대비 70%에 육박해입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부채가 gdp대비 30%라고 했지만 이것은 IMF에서 채무계산방식을 바뀐 방법이 아닌 과거형으로 정부가 꼼수를 부려 계산했기에 그렇게 보였던'회계상'의 수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채권발행을 남발할 수 없습니다.
더 남발했다간 국채금리가 상승하는데다 요즘과 같은 세계 경기에 10년과 같은 장기채권 쥐고 갈 펀드매니저는 없습니다.
물론 구매했다가 단기에 되팔수 있겠지만 요즘같은 세계 경기속에서 10년 장기채권을 살만한 배짱있는 펀드매니저는 없을것입니다.
한국 시장의 주 자산은 부동산이고 지금 부동산의 거품위기를 무디스와 IMF등 많은 기관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또다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했다가는 국채이자 상승과 불안한 채권을 쥘 수 없는 헤지펀드 같은 투기 자본들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감으로서 외환유통시장이 마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면 빚을 졌으면 다시 갚아야합니다.
쓸 돈은 더 커졌는데 IMF에서 대출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시민들에게는 IMF는 곧 재앙이자 실패의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에 일본과 미국에서 돈을 빌리는 통화 스와프입니다.
극우세력으로 정권이 바뀐 일본과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는 미국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과연 공짜로 빌려줄까요? 천만에요.
미국과 일본 기업이 한국시장에 침투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자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에 깊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시장에 더 이상 돈을 풀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제일 만만한곳이 한국이죠. 일본의 예금 이자 금리는 0% 금리에 도달하였고, 일본 법정 최고한도 이자는 20%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정최고한도 이자는 무려 39%입니다.
러시엔케쉬와 산와머니같은 일본자금의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곧 일본과 미국계열의 은행도 직접 뛰어들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일본과 미국계열의 은행에서 대출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할시에는 원금 회수는 가혹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법정최고한도이자를 낮추겠다고 공약함으로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당장 정부에서조차 일본과 미국에게 돈을 빌리는 입장에 서민은 가당키나 할까요?
미국은 아마 많은 국영기업을 민영화에 앞장설 것이고 한국정부 역시 힘없이 내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에서 수익을 더 얻어내기 위해 민영화 시킬 것입니다.
물과 전기 민영화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싸놓은 것을 박근혜 정부는 치워야 할 것이고 국민은 처참하게 당할 것입니다.
국민은 5년간 잘못된 선택을 통해 혹독한 결과를 몸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혹독하게 경험하는 속에서 안철수가 만든 신당은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사회와 언론
물가는 상승하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유리한 법과 행정이 만들어지고
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국채 등으로 더 이상 공적자금을 운영할 능력부족으로 많은 실업자는 사회 불만이 커짐으로서 사회에
묻지마 살인이나 성폭행과 같은 사회범죄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입막음으로 우리는 정보를 차단당할것이며 그들을 비판한 무리에게 재갈을 물리고 모든 경제적인 처벌을 할것입니다.
국내 언론을 더이상 믿지 말고 해외언론을 통해 '진실'을 찾으세요.
그 외 방역과 무역, 각종 사회 이슈문제들이 얼마나 더 터져나올지 상상이 안됩니다.
사랑하는 오유인 여러분.
'정의'는 이깁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 조선부터 대한민국 건국이래 정의는 이기는게 아니라
'이겨왔던자'들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라고 속담에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명분이 있을지언정 실리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밀려져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실리'가 '명분'을 만들어왔지
단 한번도! 명분이 실리를 이긴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의 패배는 4%차이였습니다.
5060세대의 이익과 영남지역주의인 '실리'에 밀려 정의라는 이름의 명분이 밀렸습니다.
2030세대.
정치를 모르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를 해도 정치에 더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회원이 많은 네이트는
조직적인 일베인의 유입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명분이 대한민국 건국이래서 실리를 누르고 명분아래 놓아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의는 언제나 성실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3년후 다시 수구세력과 정의가 맞붙을 날이 옵니다.
그 때 까지 오유와 정의를 말하는 여러 방송들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명분이 실리를 이기는 그 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오유의 회원님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고 하는모든 일들과 가정에 평화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빨 꽉 물고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