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8117 | 베리떼 멀티쿠션과 에어쿠션의 차이점이 뭔가요? 3 | 팜므파탈 | 2013/02/04 | 4,003 |
| 218116 | 무선 인터넷 어디것이 좋아요? 2 | 어느화창한날.. | 2013/02/04 | 665 |
| 218115 | 식기세척기에 넣기에는 코*이 무난할까요? 3 | 그릇 | 2013/02/04 | 1,262 |
| 218114 | (심각)결혼할사람이 방귀가 너무 잦아요 12 | 꼼꼼이 | 2013/02/04 | 3,922 |
| 218113 | 예비중1 아들이 심즈3라는 게임팩을 사달래요. 사줘야하나요? 6 | 이건또모니 | 2013/02/04 | 1,299 |
| 218112 | 카톡친구추천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서요 5 | .. | 2013/02/04 | 2,233 |
| 218111 | 어릴 때 읽던 세계전래 전집인데... 24 | 맨날 질문만.. | 2013/02/04 | 2,439 |
| 218110 | 82누님들.. 저좀 위로해주세요! ^^ 11 | 헤헤헤^^ | 2013/02/04 | 1,711 |
| 218109 | 카톡 친구 추천 이런경우도 있나요? | 푸우 | 2013/02/04 | 918 |
| 218108 | 법원, 정용진 부회장 정식재판 회부 | 뉴스클리핑 | 2013/02/04 | 1,255 |
| 218107 | 저녁만 되면 초기화되는 이 의지를 어쩔깝쇼 1 | ㅇㅇ | 2013/02/04 | 1,000 |
| 218106 | 웃을 날이 올 지 두려워요;; 1 | ........ | 2013/02/04 | 1,017 |
| 218105 | 아... 야왕.. 51 | 야왕 | 2013/02/04 | 13,697 |
| 218104 | 전원주택 집들이 선물 문의 5 | 오리무중 | 2013/02/04 | 2,307 |
| 218103 | 제사를 나눠갖자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22 | 동서 | 2013/02/04 | 34,229 |
| 218102 | 생의 전환점 2 | .. | 2013/02/04 | 999 |
| 218101 | 르크루제 세일 언제부터하죠? 5 | 앵두 | 2013/02/04 | 1,675 |
| 218100 | 베를린 하정우 홀릭 9 | ㅎㅎ | 2013/02/04 | 2,227 |
| 218099 | 도깨비 방망이 사용 시 너무 튀네요 7 | 불량주부 | 2013/02/04 | 2,019 |
| 218098 | 삼성 사망자 기도서 수포,다량의 불산에 노출된 듯 2 | 또하나의가족.. | 2013/02/04 | 1,271 |
| 218097 | 차를살것이냐.,수리해서 탈것이냐.고민중입니다. 4 | 엄마딸 | 2013/02/04 | 1,096 |
| 218096 | 주유, 통신비, 병원비 할인되는 신용카드 추천부탁드려요 2 | .... | 2013/02/04 | 1,805 |
| 218095 | 못본장면 설명좀요~~ 2 | 야왕에서 | 2013/02/04 | 894 |
| 218094 | 전주가려고 한옥마을을 신나게 알아보다가 ㅠㅠ 슬프다. 4 | 남편 코골이.. | 2013/02/04 | 3,425 |
| 218093 | 조국이란 인간 6 | .... | 2013/02/04 | 2,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