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0136 | 옷을 너무 작은거 산걸까요ㅠ 1 | mm | 2013/02/10 | 1,294 |
| 220135 | 미혼 처자의 명절 스트레스 .... 6 | 꿀꺽 | 2013/02/10 | 2,583 |
| 220134 | 얼굴에 새로 생긴 점과 기미를 제거하려는데 3 | 얼굴 | 2013/02/10 | 2,499 |
| 220133 | 수개표 결과 (재외국민, 부재자등) 확연한 부정 6 | 달려 | 2013/02/10 | 1,540 |
| 220132 | 경찰도 연봉 많네요... 22 | ... | 2013/02/10 | 26,828 |
| 220131 | 고양이는 성묘되면 다 한 등치 하는지 궁금해요 4 | ... | 2013/02/10 | 2,072 |
| 220130 | 상상초월 하는 외국의 성교육 2 | 블루베리 | 2013/02/10 | 2,859 |
| 220129 | 부산의 괜찮은 문화공간 추천 부탁드려요~~ 1 | 부산스타일 | 2013/02/10 | 928 |
| 220128 | 이번설은행복하네요 9 | 얏호! | 2013/02/10 | 2,642 |
| 220127 | 미니밴의 신기한 변신 | 꺄울 | 2013/02/10 | 1,185 |
| 220126 | 해외 사이트 프라다 아울렛 가짜 파는 곳인가요? 1 | 아울렛제품 | 2013/02/10 | 2,370 |
| 220125 | 집니간 마누라 찾습니다.ㅠ 3 | 바이엘 | 2013/02/10 | 2,381 |
| 220124 | 교회에서 세뱃돈 주기도 하네요. 4 | 깜놀 | 2013/02/10 | 1,723 |
| 220123 | 최고였던... 추천 하고픈 공연 뭐가 있으세요? 4 | 동동이 | 2013/02/10 | 1,561 |
| 220122 | 김 구워서 간장에 먹으려는데요 10 | 밥먹자 | 2013/02/10 | 3,004 |
| 220121 | 오늘 진료하는 한의원 1 | ㄴ | 2013/02/10 | 1,049 |
| 220120 | 어제 음식준비하며 시모께 잔소리 좀 했어요 8 | 괜히했나 | 2013/02/10 | 4,231 |
| 220119 |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어떻게 하나요? 4 | 궁금증 | 2013/02/10 | 4,150 |
| 220118 | 이자스민 "대한민국 5천만명이 다 다문화다" .. 12 | 호박덩쿨 | 2013/02/10 | 4,125 |
| 220117 |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5 | 곤란 | 2013/02/10 | 2,906 |
| 220116 | 운동화사이즈 | 돌여자아기 | 2013/02/10 | 1,069 |
| 220115 | 친구들이 이혼을 많이 했어요. 13 | 친구들 | 2013/02/10 | 14,323 |
| 220114 | 남은음식처리 문제 글올린 원글인데요 | 아침부터 속.. | 2013/02/10 | 1,304 |
| 220113 | 박근혜 당선인 인천서 비키니 사진 찍었다 3 | 뉴스클리핑 | 2013/02/10 | 2,832 |
| 220112 | 시어머니 개그맨 같아요 7 | ㅋㅋ | 2013/02/10 | 4,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