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0369 | 난방 안해도 안추운집..다른곳도 그런가요? 10 | 질문 | 2013/01/22 | 2,579 |
| 210368 | 초등여아옷 인터넷 쇼핑몰은 없나요? 5 | 알려주세요 | 2013/01/22 | 1,934 |
| 210367 | 통장잃어버린 할매 도와주는데,,(농협창구아가씨 의심스런눈으로~).. 1 | 겨울 | 2013/01/22 | 1,156 |
| 210366 | 남편, 훌륭한거 맞죠? 13 | 사랑 | 2013/01/22 | 3,103 |
| 210365 | 전업맘의 콤플렉스 22 | 연근조림 | 2013/01/22 | 5,268 |
| 210364 | 비발디파크 주변에 맛집 소개좀요~ 6 | 지안 | 2013/01/22 | 6,161 |
| 210363 |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3 | 주전자 | 2013/01/22 | 1,748 |
| 210362 | 4대보험에 가입되있지도 않은데 확인해보니 가입되있네요ㅜㅜ 2 | 에휴 | 2013/01/21 | 1,086 |
| 210361 | 추위를 이기기 위해 매일 술한잔씩 해야돼나? 5 | aa | 2013/01/21 | 1,007 |
| 210360 | 예전 티비프로제목이 생각이 안나요...연옌들이 외국의 고성에가서.. 3 | 딸기공쥬 | 2013/01/21 | 723 |
| 210359 |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지랄 맞은 영화 42 | 어이상실 | 2013/01/21 | 10,520 |
| 210358 | 영덕 칠보산 근처 가볼곳 추천 해주세요~ 2 | 복댕맘 | 2013/01/21 | 925 |
| 210357 | 대학로에 가실때 어디에 주차하세요?? 4 | 차는 가지고.. | 2013/01/21 | 1,640 |
| 210356 | 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뭘까요... 7 | 무서워요 | 2013/01/21 | 18,149 |
| 210355 | 옥션에서 반품해보신분. 5 | 옥션 | 2013/01/21 | 2,419 |
| 210354 | 야왕 수애 직장상사 5 | Estell.. | 2013/01/21 | 2,493 |
| 210353 | 진간장 양조간장 식초 올리고당... 1 | 왜 사람들은.. | 2013/01/21 | 837 |
| 210352 | 12~13살령 시츄를 키우는데요.. 5 | 불굴 | 2013/01/21 | 1,058 |
| 210351 | 일산 제2자유로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3 | ^ ^ | 2013/01/21 | 1,062 |
| 210350 | 음식 맛있는 예식장 추천 부탁드려요 9 | Yuna01.. | 2013/01/21 | 2,103 |
| 210349 | 레미제라블 제대로 힐링되었네요 6 | .... | 2013/01/21 | 1,651 |
| 210348 | 반찬배달 추천 부탁요~~ 4 | 까밀라 | 2013/01/21 | 2,471 |
| 210347 | 엄청 잘생기고,능력도 좋은데 여자가 없다면 게이?? 9 | ,, | 2013/01/21 | 4,946 |
| 210346 | 이상황이 무리하고 진상짓인가요?? 4 | 상황 | 2013/01/21 | 1,468 |
| 210345 | 옛날 돈까스 23 | 추억 | 2013/01/21 | 4,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