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54917 | 신김치에 젓갈맛이 나게 하고 싶어요 1 | 유후 | 2013/05/19 | 576 |
| 254916 | 코스트코빵은 냉동해 뒀다.. 6 | 플레시번 | 2013/05/19 | 2,935 |
| 254915 |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요... 11 | 병원 | 2013/05/19 | 3,147 |
| 254914 | 전자모기채 3 | ... | 2013/05/19 | 1,451 |
| 254913 | 썰전에서 이철희님.. 20 | jc6148.. | 2013/05/19 | 4,067 |
| 254912 | 철거현장에서 구조한 아기 고양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주세요... | 주문을 걸었.. | 2013/05/19 | 945 |
| 254911 | 이승환님 나왔어요^^ 9 | 반가와요. | 2013/05/19 | 2,366 |
| 254910 | 요즘은 노인들이 1 | 궁금맘 | 2013/05/19 | 916 |
| 254909 | 위밴드수술...... 7 | 하이파이브 | 2013/05/19 | 1,663 |
| 254908 | 떡에 들어간다는 유화제 16 | 찰떡 | 2013/05/19 | 9,461 |
| 254907 | 1 박 2 일 부산 방송하네요 1 | 부산 | 2013/05/19 | 928 |
| 254906 | 화장지울때 순서 알려주세요 2 | ~~~ | 2013/05/19 | 968 |
| 254905 | 삭제합니다 5 | 딸사랑 | 2013/05/19 | 785 |
| 254904 | 음식당번인데~뭘할까?고민이에요 7 | 감사 | 2013/05/19 | 1,473 |
| 254903 | 저 문재인 의원님하고 악수했어요! 14 | 감동 | 2013/05/19 | 2,699 |
| 254902 | 단무지로 할 반찬 뭐 있을까요? 3 | 어쩌지? | 2013/05/19 | 961 |
| 254901 | 디스크 신경성형술,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1 | ... | 2013/05/19 | 3,375 |
| 254900 | 열무김치 담는데 급질이요ㅜ 3 | 크윽 | 2013/05/19 | 947 |
| 254899 | 신해철님 나왔어요-4주기 추모문화제 4 | 지금 | 2013/05/19 | 1,576 |
| 254898 | 이혼하구 나와서 한달150수입으로 살수 있을까요? 53 | 더는못살겠다.. | 2013/05/19 | 17,701 |
| 254897 | 갈수록 왜이렇게 피곤한걸까요?? 9 | 모나미 | 2013/05/19 | 2,660 |
| 254896 | 오늘 민율이덕에 힐링 3 | .. | 2013/05/19 | 3,601 |
| 254895 | 서울광장왔어요!!^ 3 | tangja.. | 2013/05/19 | 1,009 |
| 254894 | 민율이 대박이네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27 | //////.. | 2013/05/19 | 17,809 |
| 254893 | 옆에 성유리 안이쁜데 여주한다는 글보고 생각... 21 | 음 | 2013/05/19 | 3,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