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5697 | 류마티스가 조금 의심 되는데요.. 21 | ㅜㅜ | 2013/04/02 | 3,086 |
| 235696 | 저녁 메뉴 정하셨어요? 9 | 밥 | 2013/04/02 | 1,731 |
| 235695 | 남녀 예물문제 22 | 놀놀 | 2013/04/02 | 5,809 |
| 235694 | 중견기업 이사 월급여가 세후 어느정도? 5 | 월급? | 2013/04/02 | 4,077 |
| 235693 | 전쟁이 날 경우에 1 | 카이스트얼꽝.. | 2013/04/02 | 627 |
| 235692 | 새누리당도 ‘창조가 뭐냐’ 혼란 3 | 세우실 | 2013/04/02 | 549 |
| 235691 | 스마트폰쓰시는 분들 다음 버즈런처 추천해요 | ........ | 2013/04/02 | 651 |
| 235690 | 뼈나이 검사비용 얼마나 드나요??(구리 근처 병원 소개도 좀 부.. 3 | ... | 2013/04/02 | 2,904 |
| 235689 | 미국 사시는 분들께 신발사이즈 질문이요 4 | 8M? | 2013/04/02 | 747 |
| 235688 | 갤럭시s동영상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 . . | 2013/04/02 | 287 |
| 235687 | 설경구편 보고느낀점 10 | ... | 2013/04/02 | 3,434 |
| 235686 | 약쑥-당귀 찾는 분을 위한 정보 10 | 자연의향기 | 2013/04/02 | 3,214 |
| 235685 | 쓰레기 종량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2 | 봄이오면 | 2013/04/02 | 548 |
| 235684 | 청라 푸르지오 부실 철근 사건이요! 사실이 많이 왜곡되었다고 하.. 16 | 조프스키 | 2013/04/02 | 9,453 |
| 235683 | 요즘 결혼식엔 어떻게 옷을 입어야하나요? 1 | ᆢ | 2013/04/02 | 724 |
| 235682 | 얼굴살이 빠져요 1 | 마흔 | 2013/04/02 | 2,463 |
| 235681 | 강남과 압구정 성형외과 피부과들 보니 3 | .... | 2013/04/02 | 2,043 |
| 235680 | 혹시 어제 오늘 날짜의 홈플러스 영수증 갖고 있는 분 계실까요?.. 3 | 알뜰인 | 2013/04/02 | 1,338 |
| 235679 | 저에게 볶음밥에 대한 지혜를 선사해 주세요 63 | ㅠㅠ | 2013/04/02 | 3,864 |
| 235678 | 아기를 혼내면 5 | 문의 | 2013/04/02 | 1,340 |
| 235677 | 가사도우미 조용하고 젊은분 어디서알아보나요 2 | 급해요 | 2013/04/02 | 2,388 |
| 235676 | 당귀세안 후 부작용? 홍조 3 | 아이비 | 2013/04/02 | 1,793 |
| 235675 | 부동산 대책이란건..... 10 | ㅇㅇㅇㅇ | 2013/04/02 | 1,396 |
| 235674 | 쑥뜸하면 흰머리 안나나요? | o | 2013/04/02 | 843 |
| 235673 | 영드 셜록 다보고 방황중...눈이 넘 높아졌어요 ㅜㅜ 31 | 초보요리사 | 2013/04/02 | 3,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