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 투표지 분류기(H/W) + 컴퓨터 제어 시스템(S/W운용프로그램)
▷ 2008.10.05.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님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 전산을 통해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개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 할수 있나요?”
▷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해 득표수를 집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왜 분류 역할만 하는 분류기(ex일본 바코드분류기) 등을 쓰지 않고 조작, 해킹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분류기를 를 사용하는가?
▷ 2012.12.19. 개표당일 mbc방송사 개표영상에서 투표지가 오분류 되고 있는 영상 네티즌 발견
2013.01.17.목요일 국회선관위 개표 시연회
▷ 6000장 적법절차대로 진행 무려 2시간20분소요.
선관위 해명 “ 꼼꼼하게 하기 떄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 -- 원래 꼼꼼하게 해야하는거 아님?ㅋ
▷ 1개 투표구(2000표) 개표 상황표 공개 오류 발견
전자개표기 -> 심사집계부 -> 심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날인 거쳐서 나온 1개 투표구 상황표에
유효투표수 와 무효투표수 총합이 1910표 4.5% 오류율
선관위 해명 “ 계산착오 였다 ” -- 그러나 개표 상황표 의 위원검열 항목에는 위원들과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상태..
수작업 개표
▷ ‘개표 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 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 주 수단 수작업개표 , 보조 수단 전자개표기
주수단인 수작업개표 전에 전자개표기를 먼저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
수개표를 적법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체도 불법 ( 2013.1.17. 국회 시연회 결과 스스로 증명한셈ㅋ )
▷ 2007 현 박근혜 당선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자개표기 사용시 수개표 반드시 병행을 요구
선거법
▷ 2012.06 투표용지 보관기간 5년 -> 1개월 단축 개정 ( 대부분의 나라가 임기기간 보관 )
▷ 2008년 12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란죄"
▷ 선거법 위반자 공소시효 6개월로 단축
▷ 2012.05 외주 인력 사용하던 보안업체를 자체 인력으로 교체
선거무효소송
# 1차 : 2013년 1월 04일 완료
- 18대 선거 무효소송, 투표지 재검(수개표),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신청
# 2차 : 2013년 1월 16일 완료
- 소장에 대한 입증 방법 ( 원고의 증거자료 ) / 소장 내용에 대한 오탈자 정정표 /
소송인단 추가 / 대법원 사건 '수' 공개결정 신청
# 소송인 대표
-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 위원장 - 김필원 전 안기부(국정원) 정치과장
- 외 현 6000명 소송인단 참여중
▷ 대법원 특별1부에 전담
기타자료 및 의혹
▷ 수개표 청원 서명 23만명 서명중
▷ 해외동포 < 부정선거 성명서 > 1차,2차,3차 발표 선관위에 자료요구!
▷ 새누리당 불법선거 사무실 운영 (십알단), 국정원 개입의혹
▷ 봉인, 잠금, 도장 누락된 투표함 발견
▷ 비용과 시간을 줄일수 있는 “투표소 개표”를 왜 하지 않는가? ( 대부분의 나라가 투표소 개표 )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어 왜 투명성을 확보 하지 않는가?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에 의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음모론자로 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되게 법을 개정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개표소 투표"를
하지않고 컴퓨터 전산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공직 선거법 적법 절차에 따른 공명선거를 하였으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바로잡기 “선거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선거소송인단에서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3차 서명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로 우리 주권을 되찾아야합니다.
선거소송인단 서명 신청주소 : http://goo.gl/OkA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