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08727 | 흐흠...패기있는 직원이 입사했군요. 11 | ... | 2013/01/17 | 4,029 |
208726 |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 도와주세요 3 | 공제 | 2013/01/17 | 820 |
208725 | CMA-MMW 원금 손실도 생기나요? 1 | 동양증권 | 2013/01/17 | 9,788 |
208724 | 2013 최신 유용한 사이트 모음입니다 ^_^ 333 | 미클디 | 2013/01/17 | 12,915 |
208723 | 너무 오지랍인지.... 39 | 객관적으로 | 2013/01/17 | 11,586 |
208722 | 아이가 동생에게 신체공격할때 | 훈육 | 2013/01/17 | 786 |
208721 |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6 | 노스 | 2013/01/17 | 797 |
208720 | 창신담요 정전기 문의드려요. 16 | gks | 2013/01/17 | 2,224 |
208719 | 82 광주모임 | 노란우산 | 2013/01/17 | 829 |
208718 | 냉동밥 해동할때 뚜껑이요~~~실리콘 1 | .. | 2013/01/17 | 1,113 |
208717 | (방사능)입고 있던 옷에서 핫 파티클(고방사능입자) 1 | 녹색 | 2013/01/17 | 1,083 |
208716 | 무스탕 예전거 입으면 촌스럽겠죠? 8 | ᆢ | 2013/01/17 | 2,391 |
208715 | 워킹맘의 둘째 프로젝트.. 잘 안 됩니다.. 아욱.. 3 | 짭 | 2013/01/17 | 1,158 |
208714 | 애플 아이맥 1 | 정보 | 2013/01/17 | 819 |
208713 | 연말정산하실때요 5 | 구름한조각 | 2013/01/17 | 1,011 |
208712 | 맛사지샾 알바중인데요 6 | 40중반 아.. | 2013/01/17 | 3,080 |
208711 | 치과 크라운재질선택과 아말감 선택 조언부탁드려요 3 | 치과 | 2013/01/17 | 2,002 |
208710 | 주부님들...난방비 절약하는 팁좀 알려주세요.. 9 | 공유해요 | 2013/01/17 | 3,312 |
208709 | 근데 김미경씨 직장 다닌적 없다면서요? 45 | 참 | 2013/01/17 | 17,402 |
208708 | 시아버지랑 식사문제 4 | 맏며눌 | 2013/01/17 | 1,935 |
208707 | 돈은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할거같아요. 5 | ,, | 2013/01/17 | 1,236 |
208706 | 윤창중 "북한의 해킹은 오해" 최초 언급 누.. | 뉴스클리핑 | 2013/01/17 | 762 |
208705 | 랍스타를 한번 먹어 보고 싶다는 우리딸.. 30 | 초딩맘 | 2013/01/17 | 4,304 |
208704 | 개표시연장에서 6,000표 개표하는데 1시간 30분 걸렸답니다... 11 | 수개표 | 2013/01/17 | 2,371 |
208703 | 수면제 먹고자면 꿈을 안꾸나요? 7 | 무플절망.... | 2013/01/17 | 5,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