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01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570 계약전 하자부분 얘기하고 보수해준다하면 될까요? 1 세입자에게 2013/01/19 561
209569 깡패 고양이와 주말을 보내요. 6 .... 2013/01/19 1,537
209568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여행가보신 분 4 여해 2013/01/19 2,165
209567 노트2 이조건에 샀어요. 13 스마트폰 2013/01/19 3,081
209566 요즘 광희 넘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12 추니짱 2013/01/19 3,920
209565 잘 사는 법 1 나모 2013/01/19 1,272
209564 “헌재에 짐 보관, 이동흡이 먼저 제안” 1 세우실 2013/01/19 1,387
209563 피부과가서 점만 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4 서울일산 2013/01/19 1,955
209562 뜨개질좀 해보셨던분 실 질문좀 받아주세요 9 쌩초보 2013/01/19 1,358
209561 부부만 있어요 8 주말저녁 2013/01/19 2,467
209560 아이 친구가 저보고 한말이랍니다. 19 ".. 2013/01/19 12,931
209559 피부과 80만원 5회 확 지를까요? 12 레이저 2013/01/19 3,769
209558 도서관 무료개방했으면 제발 아이들 주의는 좀 줄것이지 8 제발 2013/01/19 2,008
209557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2 ... 2013/01/19 724
209556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에 관해 조언해 주실 분 5 조언절실 2013/01/19 4,285
209555 46세인 두선배언니 28 ㄴㄴ 2013/01/19 13,320
209554 기미, 잡티에 레이저토닝이 효과 좋은가요? 16 피부고민 2013/01/19 29,889
209553 아기 발바닥이 노래요. 3 노파심 2013/01/19 14,552
209552 EBS 영어 진행자들.. 8 --- 2013/01/19 3,306
209551 9살 아이 무언가 집중할때 고개가 돌아가고 눈을 째려봐요 7 눈눈 2013/01/19 1,806
209550 키친토크 깍두기 레시피 어느게 맛있나요? 3 김치 2013/01/19 1,351
209549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조건 "임금 받을 생각 마라.. 1 뉴스클리핑 2013/01/19 990
209548 남편에게 폭행당한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20 저둥 2013/01/19 8,947
209547 문자로 수신된 동영상이 있다고...http://www.x7x8n.. 2 스팸인가요?.. 2013/01/19 1,565
209546 예스 24** 명예의 전당 팀으로 이사하면 정말 좋던가요? 14 이사 2013/01/19 1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