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118 결혼한 것이 자꾸만 후회되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 15 eofjs 2013/01/21 5,066
210117 세계가 바라보는 김대중 11 오유펌 2013/01/21 1,415
210116 실제소감이라는데 정말 좋은 글이네요(펌) 4 ... 2013/01/21 1,734
210115 팀원관리에 추천할만한 경영서적 부탁드려요 경영 2013/01/21 418
210114 트윗-재벌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이나 마찬가지 2 주붕 2013/01/21 702
210113 다시 9억을 회복했네요. 48 ... 2013/01/21 18,157
210112 옛날 옛날 뽀삐화장지 광고모델했던 탤런트 궁금해요 4 뽀삐뽀삐 2013/01/21 3,703
210111 '해시계'는 500년된 쓰레기통? 뉴스클리핑 2013/01/21 575
210110 대학교 입학금이랑 등록금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4 대학신입생 2013/01/21 1,318
210109 이 사이트 접속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9 접속 2013/01/21 508
210108 감기들었는데 편두통 때문에 죽겠어요..ㅠㅠ 1 아파요ㅠㅠ 2013/01/21 2,275
210107 유아 머리핀 예쁜거 파는 쇼핑몰 알려주세요. 5 머리핀 2013/01/21 975
210106 싼거 몇개 사고 기분좋아졌어요 3 ... 2013/01/21 1,024
210105 위암남편 방송 출연? 5 진유맘 2013/01/21 1,951
210104 안 입는 옷 나눔 후기 ^^ 4 뽁찌 2013/01/21 1,336
210103 ‘예고된 재앙’ 드러났는데…정부 ‘땜질 보강’에만 매달려 1 세우실 2013/01/21 602
210102 급! 도와주세요ㅠ 6 병원 2013/01/21 784
210101 수지 상현동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 .. 2013/01/21 1,738
210100 이재명, 일베하는 정미홍 前 아나운서 고소 4 뉴스클리핑 2013/01/21 1,915
210099 요즘 워터파크 엄청싸졌던데, 돌쟁이 데리고 가보신분? 7 상큼발랄바다.. 2013/01/21 1,223
210098 오성제빵기 사용법 5 주연 2013/01/21 8,415
210097 생리통이 너무심해요. 25 걱정... 2013/01/21 2,931
210096 무쇠냄비추천해주세요 4 무쇠 2013/01/21 1,539
210095 영작좀 해주세요 1 영작 2013/01/21 334
210094 월세 입금하겠다 연락해놓고 돈도 안넣고 연락도 없는 세입자.. 11 궁금 2013/01/21 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