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177 | 나경원 해명, 1억 피부샵 논란에 "구안와사로 치료와 .. 18 | 참맛 | 2013/01/21 | 3,886 |
210176 | 어느절에다니세요? | 그냥 | 2013/01/21 | 439 |
210175 | 의류 건조기 가스와 전기 어느게 나을까요? 1 | 스마일123.. | 2013/01/21 | 2,106 |
210174 | 눈가 주변 피부가 항상 붉으스레 한것은 왜 그런가요? | 광장 | 2013/01/21 | 821 |
210173 | 출혈성 위염이래요.. 2 | ... | 2013/01/21 | 2,815 |
210172 | 메추리구이 식당.......... 2 | ..... | 2013/01/21 | 1,620 |
210171 | 장터에서 물건팔면서 깜놀.... 11 | 코스코 | 2013/01/21 | 2,916 |
210170 | 궁금하면클릭 19금이여~!!! 6 | 핫걸34 | 2013/01/21 | 1,989 |
210169 | 마음이 편해지는 시 한편 소개해주세요 20 | 언제나 | 2013/01/21 | 2,833 |
210168 | 둔촌주공 난리났네요.입주자대표회와 조합이 크게 4 | ... | 2013/01/21 | 4,242 |
210167 |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 | 호박덩쿨 | 2013/01/21 | 3,159 |
210166 | 가입했어요 | 미드좋아요 | 2013/01/21 | 422 |
210165 | 컨벡스오븐 샀는데요 피자 데우기.... 3 | 희망 | 2013/01/21 | 5,325 |
210164 | 청홍실은 | 폐백음식처리.. | 2013/01/21 | 479 |
210163 | 자동차보험 견적알아볼수 있는곳 문의합니다 1 | ... | 2013/01/21 | 405 |
210162 | 필라테스도 요가처럼 강사가 중요한가요? 1 | 나도 | 2013/01/21 | 1,300 |
210161 | 아웃도어매장..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11 | 조언바랍니다.. | 2013/01/21 | 5,906 |
210160 | 갈수록 태산이네요ㅋㅋ 4 | ... | 2013/01/21 | 1,585 |
210159 | 인수위 핵심 관계자 “우리가 이동흡 후보자 추천 안 했다“ | 세우실 | 2013/01/21 | 770 |
210158 | 극락도 살인사건 본분 있나요? 10 | ........ | 2013/01/21 | 1,505 |
210157 | 연말정산 소득세 덜 걷어가더니 환급이 적네요 | ..... | 2013/01/21 | 935 |
210156 | 대선맞춘 소설가가 누구죠 ? 1 | 와룡이 | 2013/01/21 | 848 |
210155 |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 리치골드머니.. | 2013/01/21 | 521 |
210154 | 회사워크샵 질문입니다 ^^ 1 | @@@@ | 2013/01/21 | 728 |
210153 | [표] 1~9급 일반·특정·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 01.03 | 2013/01/21 |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