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40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9400 인간극장ㅡ서은아 어디있니?보신분 계세요? 3 jc6148.. 2013/04/08 2,431
239399 호주에서 생일기념(태어난달)으로 맞춤 제작하는 찻잔 세트 들어보.. 82쿡 CS.. 2013/04/08 376
239398 실력이 딸려서‥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1 밥탱이 2013/04/08 486
239397 일본 이지스함 두 척이 동해에 4 미치겄네 2013/04/08 1,290
239396 치와와 털 많이 빠지나요? 4 보라 2013/04/08 1,917
239395 원글 지울께요ㅠ.ㅠ 23 ㅡㅡ;; 2013/04/08 2,898
239394 제주도 여행 도움 부탁드려요. 2 샤이 2013/04/08 851
239393 TV조선 "박근혜, 전면전 각오" 보도 23 ... 2013/04/08 2,724
239392 노트북 쓰면 편하나요? 4 레나 2013/04/08 1,096
239391 이대로 살아야할까요.. 3 2013/04/08 1,268
239390 게으른 여자의 피부관리..도 혹시 필요하시려나요? ( 주로 좋았.. 38 피부 2013/04/08 5,426
239389 신 과일 먹으면 속에서 입에서 안받는 분 계셔요? 7 과일? 2013/04/08 1,537
239388 모유 수유 중에 쌍화탕 먹어도 돼요? 4 세우실 2013/04/08 16,013
239387 레이저 피부관리 하는데 전문의와 비전문의 비용차가 6 ... 2013/04/08 1,521
239386 방사능에 노출된 꽃들 사진을 봤어요 10 dd 2013/04/08 2,922
239385 안철수의 저울질 “신당·민주당 입성·무소속” 12 철수 2013/04/08 1,149
239384 근데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녹는다던데 3 ??? 2013/04/08 3,379
239383 방금 시누이 임신했다는 글 지웠네요 3 시월드 2013/04/08 1,823
239382 이렇게 생각하는 초등교사가 있네요 121 맞벌이 2013/04/08 17,366
239381 아무리,,협박을 해도,,, 20 ,,,, 2013/04/08 3,755
239380 두돌아기 책 뭐가 좋을까요? 2 애기엄마 2013/04/08 5,828
239379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꿈에 나오셨어요. 4 해몽 2013/04/08 2,308
239378 드럽세탁기로 이불을 태웠는데 회복방법 없을까요? 1 로렌지 2013/04/08 1,007
239377 코스트코 실리침대(슈퍼싱글) 좋은가요 1 산과 바다 2013/04/08 4,037
239376 서울대 교수면 사회적 대우가 어떨까요? 12 궁금 2013/04/08 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