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95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461 미리 해두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4 주말대비 2013/01/24 1,673
211460 이런 머리 뭐라고 하나요???? 2 단발머리 2013/01/24 909
211459 재판장이 머리숙여 사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6 -용- 2013/01/24 1,790
211458 부동산 개발 사업 전두환 차남, 세입자에 ”십원도 못 줘, 나가.. 12 세우실 2013/01/24 1,304
211457 프로포폴이 수면내시경할때 맞는거 맞나요? 8 ... 2013/01/24 3,907
211456 코타키나발루 3 ㅇㅇㅇ 2013/01/24 1,729
211455 종교세 다른나라는 어떤가요? 종교세 2013/01/24 386
211454 제주도 렌트카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1 ㅡㅡ 2013/01/24 944
211453 정말 착하고 온화한 남편...쌈닭이 되어가는 나... 9 착한남편 2013/01/24 3,167
211452 결혼정보회사 괜찮을까요? 3 곰돌이뿌우 2013/01/24 1,403
211451 짝에서 여자 2호분 너무 아쉽네요 .. 7 ........ 2013/01/24 2,071
211450 인기요리블로거는 아니나 괜찮은 블로그 추천 좀 해주세요 2 요리블로거 2013/01/24 2,894
211449 집에서 쉬엄쉬엄 일해요 최진영2 2013/01/24 568
211448 제과제빵 기능사 관련 질문드려요! 3 취미 2013/01/24 1,158
211447 미즈사와 우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 오! 2013/01/24 640
211446 연금추천 좀 해주세요ㅠ 2 연금문의 2013/01/24 781
211445 아이가 부산여행을 가고 싶어해요.. 5 팔랑엄마 2013/01/24 1,332
211444 디카때문에 고민중이예요. 3 여행계획중~.. 2013/01/24 1,029
211443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 채택 무산…사실상 낙마 21 뉴스클리핑 2013/01/24 2,374
211442 롯데홈쇼핑 콜사원의 패기 4 2013/01/24 2,164
211441 재취업했어요. 8 2월엔 2013/01/24 2,272
211440 100만원짜리 코트를 70만원에 샀는데요. 5 rudnf 2013/01/24 2,333
211439 엘리베이터 없는 삼층집에 짐 들일때 사다리차? 7 삼층집 2013/01/24 4,293
211438 한달만 인터넷 연결하고플 때 6 인터넷 2013/01/24 2,236
211437 부모님모시고 가는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루디맘 2013/01/24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