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45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5760 | 젝스키스 공탁금 2천만원 예치, 강성훈 위해 힘모았다 5 | 의리맨들 | 2013/05/21 | 3,696 |
255759 | 국정원, 일베 회원 등 보수 누리꾼들 초청해 안보 특강 4 | 세우실 | 2013/05/21 | 715 |
255758 | 소액으로 오래 예금할때 어떤 통장이 좋을까요? | ........ | 2013/05/21 | 711 |
255757 | 정말 좋은 실내운동 사이트 57 | 제발 | 2013/05/21 | 4,500 |
255756 | 에어컨 생전 처음 삽니다. 5 | 고민 | 2013/05/21 | 1,388 |
255755 | 블레스 빙수기랑 동양매직 투웨이랑어떤게 더 나을까요 2 | ee | 2013/05/21 | 3,080 |
255754 | 중매쟁이 소개 좀 부탁드려요(서울) 12 | 결혼 | 2013/05/21 | 4,339 |
255753 | 슬슬 날이 더워지네요 | 다음주주말정.. | 2013/05/21 | 587 |
255752 | 한달정도 유럽,미국,남미 다 세계일주할렴 최소한 비용을 얼마나 .. 9 | .. | 2013/05/21 | 2,152 |
255751 | 디올 화장품에서는 뭐가 좋아요? 20 | atta | 2013/05/21 | 4,294 |
255750 | 이런 예비시댁 어떤가요?? 2 | ... | 2013/05/21 | 1,926 |
255749 | 저 대한민국 10%에 들었어요~ 1 | 아하 | 2013/05/21 | 2,241 |
255748 | 반지김치 1 | 너머 | 2013/05/21 | 1,005 |
255747 | 결혼10년차이상이면 남편한테 오빠라하면이상한가요? 36 | 용용이 ㅋㅋ.. | 2013/05/21 | 3,227 |
255746 | 쌀추천좀 해주세요.. 3 | 맛있는쌀 | 2013/05/21 | 1,601 |
255745 | 부부가 원하는 자녀 수가 다를 경우 5 | sfqnq | 2013/05/21 | 719 |
255744 | 요즘 광고중 손예진 농협 광고 ㅠㅠ 1 | 듣기싫어요 .. | 2013/05/21 | 3,303 |
255743 | 김상경 주연 몽타주 드뎌 아이언맨 재꼇네요. | 계속 근무중.. | 2013/05/21 | 1,088 |
255742 | 이런남편어떤가요? 5 | 딸기맘 | 2013/05/21 | 1,484 |
255741 | 남편분들 SNS 하시면 잘들 보시길. 26 | -_- | 2013/05/21 | 9,758 |
255740 | 요즘 거슬리는것 두가지 4 | .. | 2013/05/21 | 1,541 |
255739 | 거실 창이 "ㄱ 자" 인 경우요. 5 | 사과 | 2013/05/21 | 1,114 |
255738 | 초3, 새치가 벌써 나와요. 방법이 없을까요? 6 | 구마 | 2013/05/21 | 2,956 |
255737 | 삶에서,건강외에는 욕심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5 | 맑고고운 | 2013/05/21 | 1,640 |
255736 | 천주교 견진 관련 여쭙니다. 4 | dd | 2013/05/21 |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