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532 문희준.. 너무 구식이에요.. 15 ㅇㅇㅇ 2013/01/27 5,641
212531 나이들면 외모보다 인상 아닌가요? 18 근데 2013/01/27 6,864
212530 운전면허필기셤 문제집 추천부탁드립니다 1 고리 2013/01/27 818
212529 (급) 동치미 지금 담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2 동치미 2013/01/27 963
212528 까만머리에 지적인느낌드는 외국 여배우..나이는 40대정도? 51 ,,, 2013/01/27 4,153
212527 저 미친년이니까...따끔하게 혼좀 내 주세요 35 아주 그냥 2013/01/27 20,215
212526 여행이란거하고싶어요 2 구정때 2013/01/27 913
212525 실로폰,멜로디온..어떻게 하나요.. 4 재활용 2013/01/27 1,534
212524 결혼에 대해.. 1 ...k.k.. 2013/01/27 819
212523 의협 회장 노환규는 어떤 사람인가요? 7 평판 2013/01/27 1,463
212522 꽈리고추반찬 4 사과향기 2013/01/27 1,541
212521 이명박 "나는 김대중 덕분에 대통령 됐다" .. 뉴스클리핑 2013/01/27 1,187
212520 중고 콘도 회원권 사려고 하는데요 3 회원 2013/01/27 2,601
212519 고교 동아리 중요한가요? 3 2013/01/27 1,235
212518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여.. .. 4 윤우맘 2013/01/27 1,456
212517 영어단어 그림사전은 어찌 만드는건가요?(중딩숙제) 3 질문 2013/01/27 1,002
212516 한복집 추천 부탁 드려요 6 예비 시누이.. 2013/01/27 1,729
212515 대전) 입원할 수 있는 내과.. 알고계신가요?. 2 .. 2013/01/27 2,088
212514 에어콘 몇대 세요? .... 2013/01/27 714
212513 노량진 노점철거가 오세훈때였다면 난리났겠지요 ? 13 .. 2013/01/27 2,316
212512 민감해서 본인이 아토팜 로션 쓰는 분 계신가요 11 저자극 2013/01/27 2,787
212511 변희재 "종북세력이 동성애자 찬양, 이계덕은…".. 뉴스클리핑 2013/01/27 2,253
212510 결혼은 과연 이루어질까... 53 2013/01/27 12,543
212509 아침에 먹을 빵은 뭐가 좋나요? 9 식상함 2013/01/27 2,998
212508 신일 미니 오븐기 하나 살까요? 2 토스터겸 2013/01/27 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