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88
작성일 : 2013-01-17 14:49:42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17 2:50 PM (121.157.xxx.2)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2. ..
'13.1.17 2:52 PM (165.132.xxx.98)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8. ..
'13.1.17 3:33 PM (121.160.xxx.196)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10. 네
'13.1.17 4:49 PM (211.234.xxx.144)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08863 | 저는 큰돈 빌려주고 푼돈받고 있어요 5 | 진작에 알았.. | 2013/01/17 | 2,079 |
208862 |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5 | 추억 | 2013/01/17 | 1,697 |
208861 | 전세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미납일경우 3 | 전세금 | 2013/01/17 | 1,023 |
208860 | 용인 수지지역,,가발 추천해 주세요. 2 | .... | 2013/01/17 | 1,431 |
208859 | 시댁제사요... 5 | 루나조아 | 2013/01/17 | 1,456 |
208858 | 너무 사람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고 가까이 붙을듯이 오는 사람들은.. 2 | 걷기 운둥중.. | 2013/01/17 | 1,264 |
208857 | 손목건초염 3 | 국화옆에서 | 2013/01/17 | 1,493 |
208856 | 눈썹문신 망했어요. 어떻게 하죠? 6 | ㅠㅠ | 2013/01/17 | 5,103 |
208855 | tv에서 맛집 소개하는곳 가보셨어요..?? 5 | 빵수니 | 2013/01/17 | 1,095 |
208854 | 쿠첸 장동건밥솥 10인용 필요하신분 10 | 체험단가격으.. | 2013/01/17 | 1,722 |
208853 | 최유라씨 너무 안꾸미네요 44 | 왜그러세요 | 2013/01/17 | 20,007 |
208852 | 미국서부 3대 캐년 다녀오신분~ 17 | 서부 | 2013/01/17 | 2,936 |
208851 | 여드름흉터에 이게 최고다!!하는것 있나요? 14 | 댓글많이부탁.. | 2013/01/17 | 6,499 |
208850 | 퍼 어디가서 살까요? 2 | 까르페디엠 | 2013/01/17 | 819 |
208849 | 샤넬 | 아이다 | 2013/01/17 | 772 |
208848 | 숭실대 7 | 대학문제 | 2013/01/17 | 2,804 |
208847 | 놀랠 때 너무 크게 놀래서 주변에 민폐에요 19 | .. | 2013/01/17 | 2,948 |
208846 | 왕뜸 4 | 면역력높이기.. | 2013/01/17 | 1,420 |
208845 | 다이아얘기가 나와서요~ 12 | 다이아 | 2013/01/17 | 2,819 |
208844 | 40넘어가니 어떻게 해도 화장이 안받아요 ㅠㅠ 8 | 흑 | 2013/01/17 | 2,782 |
208843 | 시어머니께 전화 함 하고나면 숙제 한 느낌... 11 | 휴 | 2013/01/17 | 1,786 |
208842 | 7살 딸아이와 올해 제주도에서 한달 여행 계획하고있어요 4 | 제주여행 | 2013/01/17 | 1,329 |
208841 | 우와 글이 써지네요 ㅎㅎ 4 | Erin♡ | 2013/01/17 | 701 |
208840 | 전 콩나물 무침에 식초를 넣어야 맛잇어요,, 15 | 민들레향기 | 2013/01/17 | 3,153 |
208839 | 영화제목... 어떤 여자아이 입양하는 데서 시작하는 공포 영화요.. 6 | 급질 | 2013/01/17 | 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