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85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552 책추천해주세요..꼭.. 1 부담.. 2013/01/17 1,401
208551 스마트폰에서 벅스뮤직 베이직요금이 매달 자동결제되는데 해지방법좀.. 1 바보 2013/01/17 6,073
208550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머리아포 2013/01/17 703
208549 영어회화 공부 어떻게하세요? 10 영어 2013/01/17 4,369
208548 [펌] 유부남을 만나는 처녀의 고민과 답변... 27 결혼 10년.. 2013/01/17 39,991
208547 자궁경부암검사판정 3 궁금 2013/01/17 5,405
208546 봄동으로 김장김치 담가도 되지 않을까요? 4 ... 2013/01/17 1,820
208545 경복궁근처 서머셋 레지던스호텔 어떠셨어요? 8 여행 2013/01/17 4,737
208544 보고싶다 해피엔딩은 좋은데 아쉬워요. 6 옹알이 2013/01/17 2,070
208543 엄마와 떨어져 큰 경우 성인되서 대화 어떻게 하세요? 키다리아가씨.. 2013/01/17 711
208542 나는 괜찮습니다...두번째.... 7 나는...... 2013/01/17 2,162
208541 서울에서 부산 놀러가요,가는 도중 거칠만한 좋은 명소 없나요? 5 촌아줌마 2013/01/17 895
208540 돌출입 교정 성공하신 분들- 10 입툭튀 2013/01/17 3,704
208539 맛있는 군만두... 8 Estell.. 2013/01/17 1,933
208538 아들키우기 9 ^^ 2013/01/17 1,782
208537 장미천사라는 칼세트 2 홈쇼핑에서파.. 2013/01/17 1,495
208536 장터 가격은 어떻게? 6 ... 2013/01/17 814
208535 토니모리 스킨로션 교환하고 써봄 ㅎㅎ 2 Ciracl.. 2013/01/17 1,372
208534 원글 펑 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14 한숨 2013/01/17 11,563
208533 조회수 순식간에 끌어올려서 부정선거 관련 글들 관심밖으로 밀려 .. 11 분별해요 2013/01/17 1,224
208532 핸폰문의드려요 1 고민맘 2013/01/17 454
208531 안정감 있는 사람 2 문득 2013/01/17 2,078
208530 전기세 2만원 아래로 나와요... 13 시작 2013/01/17 3,971
208529 5년전에 산 다이아 팔땐 얼마에??? 3 다이아 2013/01/17 2,287
208528 보고싶다-짜증이 확 나네요 22 드라마 2013/01/17 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