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664 손톱깎이랑 족집게 좀 추천해주세요 11 포로리2 2013/02/26 2,596
222663 대학생인데요.. 친구들 졸업하는데 뭘 주는게 좋을까요? 4 한숨 2013/02/26 433
222662 머리 염색 질문드려요(뿌리염색) 1 새벽 2013/02/26 1,114
222661 집에서 키우는 알로에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알로에 2013/02/26 1,738
222660 전국 초중고생 독도교육 연간 10시간 받는다 세우실 2013/02/26 316
222659 팝송 좀 찾아주세요 3 2013/02/26 434
222658 강아지.... 7 행복 2013/02/26 843
222657 금목걸이 3 두꺼비 2013/02/26 1,117
222656 아이허브 주문시 질문이요.. 6 제리맘 2013/02/26 786
222655 가끔 친정에 갈때 소소하게 추천하는 물건들을 사가는데요. 아빠가.. 5 제가 2013/02/26 1,864
222654 이마트 “3.1절 지루하다”고 했다가 된통… 샬랄라 2013/02/26 894
222653 김성령남편분은 직업이 뭔가요? 43 김성령 2013/02/26 60,697
222652 초등교과서 책 싸기 8 초등교과서 .. 2013/02/26 1,498
222651 남친 어머니가 이상해요.ㅠㅠ 106 자취생 2013/02/26 15,510
222650 청담어학원이 그리 좋은가요? 9 고민 2013/02/26 13,031
222649 받기만 하는 사람 주기만 하는 사람... 6 올케 2013/02/26 2,261
222648 친구의 고민. 기러기 아빠인 아주버님에 대한. 10 ... 2013/02/26 2,396
222647 면접교섭권 관련 문의드려요... 3 ..... 2013/02/26 1,068
222646 이 커트러리 어떤가요 4 고민중 2013/02/26 1,186
222645 KB smart 폰 적금 추천 번호좀 알려주세요.. 3 적금.. 2013/02/26 358
222644 아파트 인터폰 1 절약하자.... 2013/02/26 1,024
222643 15시간이상 놓어둔 요플레.. 먹어도 될까요 1 수제요플레 2013/02/26 552
222642 가스관 타고 애인 집턴 '스파이더맨 남친' 영장 다크하프 2013/02/26 409
222641 윤병세 장관이 낙마했으면 좋겠다. 25 파리82의여.. 2013/02/26 1,713
222640 캐나다 공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5 학교선택 조.. 2013/02/26 1,762